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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경제ㆍ금융 스케줄(1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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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10월 셋째주(10.12~10.16) 국내 주요 경제ㆍ금융 일정입니다.


◆ 10월 12일(월)

금융감독원, 9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 임원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정감사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년 국정감사 자료집 CD 및 업무보고 자료 배포 (오전 10시)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오전 10시, 한전)
금융위원회, 2009년 국정감사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기후변화 관련 ‘세계에너지전망’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본체 없는 PC방’ 개발 성공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제표준 활용으로 SW 품질경쟁력 높인다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유령 지급보증회사 출현, 중․소상공인 피해 우려 (정오)


◆ 10월 13일(화)

지식경제부, 제1회 OLED 조명 디자인 공모전 전시회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청와대)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정감사 (오전 10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감원 김종창 원장, 국정감사 (오전 10시)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국수력원자력공사 국정감사 (오전 10시 30분, 월성원전)
지식경제부,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9 대한민국 녹색에너지대전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없는 발전소 만든다”(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제1차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실무협상 개최 (정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요구조 분석 (정오)
관세청, 우리나라 수출시장 분석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여신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클럽)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James W. Adams, 세계은행 부총재 (오후 3시)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 Kuroyanagi Nobuo, 미쓰비시도쿄UFJ은행 회장 (오후 3시 30분)


◆ 10월 14일(수)

지식경제부, 2009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오전 6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위기관리 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10회 세계지식포럼 (오전 8시, 워커힐호텔)
재정부 윤증현 장관, 제1차 국가통계위원회 (오전 9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 (오전 10시 40분, 건설회관)
금감원 김종창 원장, 국정감사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9월 전력판매량 및 전력시장 거래동향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IMF 아시아지역 경제전망 컨퍼런스 개최 (정오)
관세청, 2009년 9월 수출입동향(확정치) (정오)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자금담당 임원회의 (정오, 뱅커스클럽)
통계청, 9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한국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 배포 (오후 6시)


◆ 10월 15일(목)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ASEM 민간투자 컨퍼런스 기조연설 (오전 9시 30분, 하얏트 호텔)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한식세계화추진단 회의 (오전 10시, 농수산물유통센터)
한국은행, 2009년도 '국정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현황' (오전 10시)
한은 이성태 총재, 2009년도 국정감사 (오전 10시)
중소기업청, 2009 국정감사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한국 방산물자 수출활로 개척한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2009 엔지니어링의 날 행사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2010년 소외·취약계층 집중 지원 (정오)
한국은행, 9월 수출입물가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도 제32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정오)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매경 세계지식포럼 (오후 1시 50분, 워커힐호텔)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금융위 이창용 부위원장,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재정부 복권위원회, 소외계층 아동 대상 전국단위 자원봉사 실시 (오후 3시)
기획재정부, 한-EU FTA 협상결과 및 기대 효과 (오후 3시 30분)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파키스탄 투자부장관 접견 (오후 3시 30분, 과천청사)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09-41호) (배포시)


◆ 10월 16일(금)

지식경제부,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한-EU FTA 가서명 계기 산업포럼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제1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30분)
금감원 김종창 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 강연 (오전 7시 30분)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관세청 허용석 청장, 제8차 ASEM 관세청장회의 참석 (정오)
재정부 윤증현 장관, 대외경제장관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제16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9월말 재정집행 현황 (오후 3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한은 기자실 하계워크샵 개최 (오후 3시, 한은 인천연수원)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결과 (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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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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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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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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