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 실태 조사가 은행들의 항의로 중단되는 등 고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돈 의원은 9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주택금융공사 실무자들은 지난 6월 창구 조사 이후, 은행들의 항의가 빗발쳐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중단된 상태라”라며 “이러한 행위는 은행들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같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강구하던지 해서, 은행들의 장사 논리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등 5개 시중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사했었다.

조사결과 대부분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자에게 주택담보대출에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법으로 실제 창구에 고시된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를 적용해 왔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평균 신용도를 가진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월 29일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신한은행 3.27%, 국민은행 3.09%, 우리은행 3.02%, SC제일은행 3.0%, 하나은행 2.79% 순으로 나타났다.
또 단기의 경우 국민은행 3.39%, 신한은행 3.27%, SC제일은행 3.25%, 하나은행 2.69%, 우리은행 2.62% 순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수개월째 동결되자, 신규 대출자에게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온 것이라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박상돈 의원은 “은행 창구에 고시된 금리는 2%대지만, 실제 대출을 받으려면 5~6%대의 고금리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