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혜택 등 규제완화, DJ정책과 흡사...'

[뉴스핌=진희정 기자] 외환위기를 단기간 내 극복하면서 재임 시절 가장 큰 업적으로 손꼽히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 혜택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펼쳤지만 주택가격 폭등에 따른 책임론이 잇따르면서 퇴임 후 부동산정책에 대한 찬반양론까지 일어났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은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마치 DJ정부를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세제 혜택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았던 양도세 감면과 분양권 전매 허용 등은 이후 부동산 정책의 교본이 되고 있을 정도다. 최근 MB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10년 전 DJ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던 양도세 한시감면, 분양권 전매 허용, 정책금리 인하 등이 그러하다.

지난 2008년 8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에도 파장을 미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냉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현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규제완화에 팔을 걷어 올렸다.

대통령 선거때부터 공약사항으로 내놓은 부동산 규제완화는 MB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왔다.

우선 MB정부는 지난해 6월 취ㆍ등록세를 감면한 데 이어 9월에는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11월에는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 분양권 전매를 허용한 것이다.

또 올해에는 지방 및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에 한해 양도세를 한시적(5년)으로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50% 감면토록 결정했으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던가. DJ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은 1999년 16.8%, 2000년 11.1%나 급등했고 이는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주택이 투기의 목적이 된 것도 DJ정권 말기때다.

반면, MB정부의 규제완화로 큰 가격 폭등은 없는 편이다. 강남3구 및 일부 버블세븐 지역에서만 가격이 오르는 등 지난 2001년과 20002년 사이의 가격 폭등 양상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MB정부가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규제완화에서 강화로 정책을 선회를 고민 중에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최근 LTV 10% 인하 조치를 비롯해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해서 투기자금 유입을 막는 등의 대책을 검토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