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요금조사와 비교방법 등에 문제가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요지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전일 방송통신위원회가 OECD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통신요금 비교 결과에 객관성 등 문제가 많아 수긍하기 어렵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요금의 국제 비교는 조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라도 순위가 크게 차이나는 만큼 이번 OECD의 조사결과에 대해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0일 한국소비자원이 메릴린치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내용을 지적하며 "미국은 OECD 국가중 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로 조사됐으나 이번 OECD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소량 사용자와 중량 사용자에서 OECD 30개국 중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다량 사용자에서는 6번째로 비싼 나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메릴린치 조사에서 OECD 국가중 5번째로 요금이 비싼 나라로 나타난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이번 OECD 통신요금 비교 결과에서는 중량과 다랑 사용자 부분에서 요금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통신요금의 국제 비교 결과에 대한 객관성 결여를 드러냈다"고 SK텔레콤은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이번 OECD의 통신요금 비교가 각국의 평균요금 수준을 반영하기 보다는 OECD가 정한 기준통화량(소량/중량/다량)별 최저요금제를 찾는 방식으로, 개별 국가의 실제 통화량이 OECD가 정한 기준통화량과 편차가 클수록 요금비교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G텔레콤과 KT 역시 이번 OECD 조사결과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LG텔레콤은 소량 중량 다량이용자로 분류한 OECD의 요금 사용량은 연간 평균 통화량이 각각 360분 780분 1680분으로, LGT 가입자의 평균 통화량인 약 2398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객관성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가입자의 요금할인액을 나타내는 1인당 월 평균 매출할인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매출할인은 무료통화요금제, 가족사랑할인, 망내할인, 유무선 결합상품, 자동이체 등 각종 할인요금제도를 적용한 실제 통신요금"이라고 말했다.
KT는 이번 OECD의 이동통신 요금 조사가 약관상의 표준요금만을 비교하고 요금감면이나 할인상품은 제외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KT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 감면이나 결합상품 등의 할인요금제가 발달했는데 약관상 표준요금만은 비교한 OECD의 조사방법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요금수준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금비교에서 국가별 최저요금제 1건을 기준으로 요금순위를 비교하는 것은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최저요금제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저렴한 요금제가 월등히 많은 국가의 요금 수준이 높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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