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제항공운수권 저비용항공사에도 배분

기사입력 : 2009년07월21일 14:57

최종수정 : 2009년07월21일 14:57

[뉴스핌=이연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배분되었던 국제항공운수권이 오는 9월부터 신생항공사인 저비용항공사들도 배분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항공 비자유화지역의 국제항공운수권과 영공통과 이용권을 항공사에 배분하기 위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주 6회 이상 운항되는 국제항공운수권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 다른 항공사에도 배분된다. 또 영공통과이용권도 정부가 정하는 항공사별 영공통과이용권의 최대이용가능 횟수에 따라 배분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항공회담을 거쳐 항공 비자유화지역을 오갈 수 있는 여객의 운수권이 주간 6회 이상 생기면 2개 이상 항공사에 배분된다.

항공 비자유화 지역이란 중국 베이징, 상하이, 도쿄와 같이 양국이 사전 합의한 횟수로 항공기 운항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화물 운수권은 주간 2회 이상 배정되면 2개 이상 항공사에 나뉜다.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만 항공 운수권이 주어졌다.

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사는 안전성(30점), 이용자 편의성(25점), 기재의 적정성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5점), 시장개척 기여도 및 노선활용도(15점), 항공운송산업의 효율성 제고(10점), 지방공항 활성화(15점) 점수를 합산해 결정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하도록 동 규칙 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편익이 최대화되도록 하면서도 국적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고민했다” 면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일반국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영향 및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초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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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