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하반기 재정정책 효과가 상반기 보다는 떨어질 것이지만 여전히 경기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의 김종수 이코노미스트는 13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2009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4%에서 -1.6%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배경으로 "세계 경제 개선 조짐 반영함은 물론, 당초 예상보다 정책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상반기(1.2%)보다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 요인으로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한은의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게 김 이코노미스트의 판단이다.

실제 올해 하반기 재정집행액은 101.5조원으로 상반기의 156.2조원 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전년동기보다도 4.0조원이 적다.

하지만 김 이코노미스트는 "추경을 포함하면 전년동기보다는 21.8조원이 많은 127.3조원이 하반기에 투입될 예정"이라며 "하반기 재정집행액이 상반기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으로 재정정책 효과가 3~4분기 시차를 두고 극대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 여건에 따라 승수효과도 상이하기때문에 경제 여건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면 하반기 재정정책 효과가 상반기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재정측면에서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한국은행의 시각은 다소 신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효과가 상반기보다 둔화되더라도 여전히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