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담보대출 및 예대율 문제방지 강화
-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필요



“경기회복이 본격화 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확장 경쟁이 가시화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은행이 저금리 상황에서 영업확장을 위해 시장성 수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예대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그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중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금감원은 과열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중이다.

현재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경우 쏠림현상(herd behavior)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쏠림현상은 개별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 있으나, 금융시스템 전체 차원에서는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어 시스템 리스크 증가시킨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세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금년 들어 월평균 3조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경쟁이 있었던 2006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분당,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다.

김종창 원장은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이 본격화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동시에 그는 시중유동성이 성장기반이 되는 실물부문에 적절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및 기업 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파인터닝(Fine Tuning)이 필요하고 위기이후 경기활성화 대책의 잠재적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보다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조화로운 정책조합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