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당금 적립제도와 관련해 예상손실 충당금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정부의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바젤위원회(BCBS)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논의 과정을 모니터링 한 후 예상손실 충당금 제도 개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바젤위원회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감독목적상의 예상손실에 따른 충당금적립과 회계기준상의 발생손실에 따른 충당금적립 간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다.

국제적으로는 충당금제도의 경기순응성과 관련해 스페인의 동태적 충당금 제도와 바젤2 기준에 따른 예상손실 충당금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충당금 최저적립률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금융상품의 분류 체계를 축소하고 단일의 감액 회복기준을 만드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올해 중 개정안이 IFRS에서 최종 확정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신속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권 PF 부실채권 4조7000억원 중 일부를 6월 말부터 인수하기로 했다.

지난 4월23일 발효한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라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 또한 7월부터 인수할 예정이다.

다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는 정부가 발표한 부실채권 등을 우선으로 정리하되 오는 7월 2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공자위를 통해 인수기준, 인수방법 등을 별도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부실채권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평가항목에 단기외화차입비율, 예대율 등을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