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재무장관이 양원에 출석해 오바마 행정부의 '대공황 이래 최대'의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해 방어했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이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중앙은행을 방어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양원의 청문회에 각각 출석한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재무장관은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을 규제하는 틀이 너무 틈새가 많고 취약하다는 점이 정부가 시장의 위험 베팅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금융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최근까지 발생한 모든 금융 위기 때마다 규제 개혁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그 노력이 너무 늦게 제출되어 이미 의지라 사라진 뒤였다"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런 쟁점은 해소해야 하겠지만, 미국인들이 너무 고생한 나머지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며 경제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첫 공청회날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에게 체계적 위험을 제어하고 또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기업들은 은행을 넘어 카드와 보험 등으로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데 대해 우려를 집중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개인적으로 연준의 전문성에 대해 너무 과장하고 있다는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연준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 온 짐 버닝 공화당 의원은 1994년 의회가 모기지 규제 권한을 부여한 뒤에도 연준이 이를 활용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지금에 와서 연준이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또한 재무부가 연준의 긴급 대출 권한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게 한 점에 대해서도 이것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임무에 한계를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데이빗 비터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되면 연준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의 하위 부서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의원 겸 소위 의장은 연준에게 포괄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다만 이번 개혁안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드 의원은 규제당국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맞고 또 규제와 감시의 허점을 메우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면서, 그러나 연준이 소비자보호 임무를 손에서 놓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가이트너 장관은 연준이 현존하는 규제 당국 중에서 가장 전반적인 위험을 관장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준은 금융 시장의 위험에 대해 다른 어떤 규제기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나아가 가이트너 장관은 연준에게 너무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이번 변화는 연준의 권한 확장 면에서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절대 제거되거나 제약을 받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정책 결정자들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총괄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금융규제 개혁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연말까지 규제 개혁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매우 시장우호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않은다면 시장이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안의 핵심이 중앙은행의 책임과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재무장관이 중앙은행을 방어하는' 위치에 서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양원의 청문회에 각각 출석한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 재무장관은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을 규제하는 틀이 너무 틈새가 많고 취약하다는 점이 정부가 시장의 위험 베팅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금융규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최근까지 발생한 모든 금융 위기 때마다 규제 개혁 노력이 있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그 노력이 너무 늦게 제출되어 이미 의지라 사라진 뒤였다"며, "이번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런 쟁점은 해소해야 하겠지만, 미국인들이 너무 고생한 나머지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며 경제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첫 공청회날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에게 체계적 위험을 제어하고 또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기업들은 은행을 넘어 카드와 보험 등으로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데 대해 우려를 집중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개인적으로 연준의 전문성에 대해 너무 과장하고 있다는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연준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 온 짐 버닝 공화당 의원은 1994년 의회가 모기지 규제 권한을 부여한 뒤에도 연준이 이를 활용하기를 거부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지금에 와서 연준이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또한 재무부가 연준의 긴급 대출 권한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게 한 점에 대해서도 이것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임무에 한계를 두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데이빗 비터 공화당 의원은 "이렇게 되면 연준이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아니라 재무부의 하위 부서처럼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의원 겸 소위 의장은 연준에게 포괄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면서, 다만 이번 개혁안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드 의원은 규제당국의 권한과 역량이 강화되는 것은 맞고 또 규제와 감시의 허점을 메우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면서, 그러나 연준이 소비자보호 임무를 손에서 놓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가이트너 장관은 연준이 현존하는 규제 당국 중에서 가장 전반적인 위험을 관장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준은 금융 시장의 위험에 대해 다른 어떤 규제기관보다 더 많이, 잘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나아가 가이트너 장관은 연준에게 너무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올바르지 않다면서, 이번 변화는 연준의 권한 확장 면에서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절대 제거되거나 제약을 받거나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또 "정책 결정자들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핵심은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면에서는 이번 기회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총괄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금융규제 개혁안이 빠른 속도로 입법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올해 연말까지 규제 개혁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혁안은 매우 시장우호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않은다면 시장이 제대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