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지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호소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강경한 대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에 '핵우산'을 명문화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US)' 문서에 서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통해 압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핵우산 명문화
이번 '공동비전'에서는 확장된 억지력으로서 핵우산이 명문화되었다.
비전은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또한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에서는 "동맹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비전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우리는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이슈를 해결하고 나야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해 쟁점 해소 이전에는 의회 비준동의 시한을 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는 쇠고기 수입 문제가 있고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이들 문제를 실질적 이슈로 거론했다.
◆ 대북 제재 노력 필요.. 5자 회담 통한 추가 압박 모색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1시간 가량의 정상 회동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하도록 한 이번 유엔의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강력한 조치"라면서,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이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지금부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안에 따른 대북 대응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에 열려있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과의 비핵화 협상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6자 회담의 재개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최근에도 그는 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6자 회담을 상대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양국 정상은 6자 회담을 포기할 것이라는 식으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번 유엔의 제재 결의는 북한이 서방과의 협상 내지 양해를 구할 수 있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예전과 같은 패턴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5자회담의 성격이나 논의한 대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백악관도 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재확인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의 조기 방한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 지 5개월 동안 해외 정상과 함께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북한의 강경한 대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에 '핵우산'을 명문화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OK and US)' 문서에 서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6자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통해 압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핵우산 명문화
이번 '공동비전'에서는 확장된 억지력으로서 핵우산이 명문화되었다.
비전은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을 선언했다.
또한 "양국의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비전에서는 "동맹재조정을 위한 양측의 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한국은 동맹에 입각한 한국방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은 한반도와 역내 및 그 외 지역에 주둔하는 지속적이고 역량을 갖춘 군사력으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비전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과 관련, "우리는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미 FTA가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실질적 이슈를 해결하고 나야 의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시점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해 쟁점 해소 이전에는 의회 비준동의 시한을 정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는 쇠고기 수입 문제가 있고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이들 문제를 실질적 이슈로 거론했다.
◆ 대북 제재 노력 필요.. 5자 회담 통한 추가 압박 모색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1시간 가량의 정상 회동 이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하도록 한 이번 유엔의 제재 결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적 대응을 위한 강력한 조치"라면서, "하지만 이 같은 대응이 효력을 가지게 하려면 지금부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결의안에 따른 대북 대응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협상 가능성에 열려있다면서, 북한은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과의 비핵화 협상에 응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6자 회담의 재개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최근에도 그는 6자 회담의 전망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6자 회담을 상대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양국 정상은 6자 회담을 포기할 것이라는 식으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번 유엔의 제재 결의는 북한이 서방과의 협상 내지 양해를 구할 수 있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양보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예전과 같은 패턴은 더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두 정상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석 5개국이 협력해 북한 핵을 확실하게 폐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5자회담의 성격이나 논의한 대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백악관도 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재확인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의 조기 방한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 지 5개월 동안 해외 정상과 함께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