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국고채 응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복수가격 낙찰방식 도입 등 국고채 응찰률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 2002년 246%에 달했던 국고채 응찰률이 올해 126%까지 하락하는 등 응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따른 조치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국고채 응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국고채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시장 관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낙찰방식인 더치(Dutch:단일가격낙찰제도)방식에서 컨벤셔녈(Conventional:복수가격낙찰제도)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는 낙찰방식 변경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더치방식에서는 입찰 금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낙찰금리를 적용받으므로 PD가 적정한 입찰금리를 제시할 유인이 낮고 낙찰금리가 유통금리와 같거나 낮은 경우가 많아 응찰률 하락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고낙찰금리 이하 응찰금리를 3bp 간격으로 그룹화해, 각 그룹별로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복수가격낙찰제도를 도입, 적정금리 응찰을 유도하고 PD간 영업력을 차등화해 현행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최고낙찰금리가 5.05%일 경우 현행에서는 응찰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5.05%로 낙찰을 받게 되지만 컨벤셔널방식을 도입할 경우 최고낙찰금리가 5.05%일 경우 응찰금리를 (5.05~5.03%), (5.02~5.00%)등으로 그룹화하고 그룹별 낙찰금리는 그룹내 최고금리인 5.05%, 5.02%, 4.99% 등을 적용하게 된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기존 더치 방식에서는 PD들이 낙찰예정금리를 낮게 써도 부담이 없었지만 저금리로 입찰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금리 입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연 국장은 이어 "PD가 유리한 조건으로 국고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예상낙찰금리 수준에서 응찰해야 하므로 적정 낙찰금리가 형성되게 될 것"이라며 "발행시장에서 적정금리에 인수한 국고채를 유통시장에 매각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커지므로 응찰률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PD들의 인수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금리(낙찰금리+3bp)이내로 응찰한 물량까지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입찰대행물량의 경우도 100% 인수실적으로 인수한다.
아울러 정부의 낙찰규모 결정방식도 변경해 발행예정액은 전액 발행하고 낙찰금리까지 입찰한 물량이 발행예정액을 초과해도 전액낙찰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5일 입찰부터 적용되며 다만 낙찰방식 변경은 2~3개월 정도의 한국은행의 전자입찰시스템 개편 후 시행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지난 2002년 246%에 달했던 국고채 응찰률이 올해 126%까지 하락하는 등 응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따른 조치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2년 이후 국고채 응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 국고채 발행금리가 유통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시장 관행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기존 낙찰방식인 더치(Dutch:단일가격낙찰제도)방식에서 컨벤셔녈(Conventional:복수가격낙찰제도) 방식의 장점을 결합하는 낙찰방식 변경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더치방식에서는 입찰 금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낙찰금리를 적용받으므로 PD가 적정한 입찰금리를 제시할 유인이 낮고 낙찰금리가 유통금리와 같거나 낮은 경우가 많아 응찰률 하락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최고낙찰금리 이하 응찰금리를 3bp 간격으로 그룹화해, 각 그룹별로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복수가격낙찰제도를 도입, 적정금리 응찰을 유도하고 PD간 영업력을 차등화해 현행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최고낙찰금리가 5.05%일 경우 현행에서는 응찰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5.05%로 낙찰을 받게 되지만 컨벤셔널방식을 도입할 경우 최고낙찰금리가 5.05%일 경우 응찰금리를 (5.05~5.03%), (5.02~5.00%)등으로 그룹화하고 그룹별 낙찰금리는 그룹내 최고금리인 5.05%, 5.02%, 4.99% 등을 적용하게 된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기존 더치 방식에서는 PD들이 낙찰예정금리를 낮게 써도 부담이 없었지만 저금리로 입찰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금리 입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규연 국장은 이어 "PD가 유리한 조건으로 국고채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예상낙찰금리 수준에서 응찰해야 하므로 적정 낙찰금리가 형성되게 될 것"이라며 "발행시장에서 적정금리에 인수한 국고채를 유통시장에 매각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커지므로 응찰률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PD들의 인수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금리(낙찰금리+3bp)이내로 응찰한 물량까지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입찰대행물량의 경우도 100% 인수실적으로 인수한다.
아울러 정부의 낙찰규모 결정방식도 변경해 발행예정액은 전액 발행하고 낙찰금리까지 입찰한 물량이 발행예정액을 초과해도 전액낙찰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5일 입찰부터 적용되며 다만 낙찰방식 변경은 2~3개월 정도의 한국은행의 전자입찰시스템 개편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