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원 연구위원 보고서 결과 발표
- 취약계층, 자산 축적 인센티브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과 부채분포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취약 계층의 경우에 가계부채 접근가능성 제고보다는 금융자산 축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유경원 연구위원은 14일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계 부채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보유는 소득이 뒷받침 되거나 부동산 자산 취득과 관련이 있어 가계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보다는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금융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일시적인 경기 충격에도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는 신규 부채 증가보다는 기존 차주가구의 부채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일부 가구의 경우 부채가 한번 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가져 우리나라 가계 부채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가계부채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가계의 자산, 부채와 소득 상황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시 통계자료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경원 연구위원은 “향후 가계부문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득충격에 취약한 저소득계층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확보돼야 하고, 자산가격 변화에 민감한 중․고소득계층의 경우 자산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 연구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소득 일부 계층의 경우 소득에 비해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자산 축적도 미흡한 만큼 이들 계층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파악해 이들 계층의 가처분 소득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장기 주택금융의 발전을 통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자산보유 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결국 가계의 적정 수준의 부채보유와 금융자산 축적의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