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6일 열린 기획재정부(허경욱 제1차관), 한국은행(이승일 부총재), 금융위원회(권혁세 사무처장)의 '외화유동성 확충 방안' 브리핑 일문 일답입니다.
- 이번 대책과 관련해 회사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
▲ 회사채는 해당되지 않고 사실 비거주자가 회사채에 대한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채는 그 나라의 신용등급과 같다. 앞으로 국채 투자되는 자금이 같은 자금을 가지고 많은 나라가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불리한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다.
- 원천징수 폐지시 검은머리 외국인 악용가능성은 없는지?
▲ 사실 주식이건 또는 채권이건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그 문제는 항상 있다. 검은 머리가 됐든 흰머리가 됐든 외화가 들어오면 그만큼 저희나라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줘야 될것 같다.
(김낙회 조세기획관) 외국인들이 국채 투자하는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 검은머리 외국인이 될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존재하게 돼 있다. 실제 국채 투자를 해서 이 비과세했라도 얻는 이득은 한 0. 5%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0.8~0.9% 정도 된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쪽으로 확인이 됐다.
- 채권시장에 외국자금이 3%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얼마나 늘 것으로 보이는지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해달라
▲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씨티뱅크가 만들고 있는 세계국채지수(WGBI)다. 대개 채권이됐든 증권이됐든 벤치마크 인덱스의 퍼포먼스와 연결되어있는 투자자들은 인덱스에 들어간 나라한테 국가 비중만큼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 인덱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100억달러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상이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현재 채권투자자들을 보면 불란서계 비중이 굉장히 높다. 40%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세 협약 때문에이미 면세가 되고 있다. 그런 것 등을 추론해보거나 하면 인덱스가 안들어가더라도 이게 분명히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채권투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텐데 외국인 채권보유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제금리 변동에 따라서 유출이 커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도 상당히 저해될텐데 이 부분은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는지
▲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국채발행을 통해서 너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 타은행이 다른 민간의 채권발행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가능하면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럽계은행이 지금 우리 채무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57%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동유럽발 위기가 오고 있어서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갈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전망은?
▲ 현재 동유럽의 거센 폭풍은 잘 알고 있다. 우리 은행에 투자한 리스트를 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은행들은 그 쪽 부분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들이다. 시중에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도 리스트를 보면 금방 비교가 될 것이다. BNP파리바와 접촉했는데 한국에 대한 투자 확충 계획을 밝힌 바도 있다.
- 외국인들 채권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환변동 위험이 증폭될 우려 없는지?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국내투자자 역차별은 아닌가?
▲ 외국인의 채권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지질 개연성은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경제와 금융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 금융개방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유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성과 변동성은 커진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나 일종의 완충장치가 변동환율제이다. 차별 문제 등은 이미 해 둔 조치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낙회 조세기획관) 국제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참고가 되는데 지금 국채에 대해서 비과세를 갖고 있는 나라가 OECD 국가 30개 국가중에 14국가가 있다. 그중에 한 개 국가, 미국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비과세 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국가는 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만 면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차별문제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대개 비거주자 위주로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무기력해 보이는 듯한 자세가 많이 느껴져서 오늘 신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동향이나 혹은 당국자들의 발언 기조를 보면 너무 시장에 내버려두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많이 느껴진다. 실제 당국의 뉘앙스는 어떤 것인지?
▲ 정부는 방관도 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 하지도 않다. 다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어느 한 쪽에서 이익을 보면 어느 한 쪽에서는 손해을 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봐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식 코멘트는 며칠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외환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경제변수는 예의 주시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 방관한다는 입장은 취해본 적도 없고, 취해서는 안된다. 모든 경제변수는 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 외화유동성 확충 계획을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1회 이상 외평채 발행한다고 돼 있다.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언제라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나가기로 방침을 잡아놓으신것인지에 대해
▲ 60억 달러는 한도 개념이고 꼭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자금사정으로 보면 60억 달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돈을 빌리러 나가는 것은 기준 금리를 제공해 민간 차입자들이 보다 싸게 차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이다. 정부 역할 중 하나가 먼저 길을 터 주는 것이다. 60억 달러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두 번 정도 기채 있어야겠다고 보면 상반기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다. 여건만 되면 나갈 생각이지만 반드시 나간다는 것은 아니다.
-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잃게되는 세수의 손실규모는?
▲ (김낙회 조세기획관)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한 1000억원 내외가 될 것 같다.
- 이번 대책과 관련해 회사채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
▲ 회사채는 해당되지 않고 사실 비거주자가 회사채에 대한 투자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채는 그 나라의 신용등급과 같다. 앞으로 국채 투자되는 자금이 같은 자금을 가지고 많은 나라가 경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불리한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다.
- 원천징수 폐지시 검은머리 외국인 악용가능성은 없는지?
▲ 사실 주식이건 또는 채권이건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한 그 문제는 항상 있다. 검은 머리가 됐든 흰머리가 됐든 외화가 들어오면 그만큼 저희나라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줘야 될것 같다.
(김낙회 조세기획관) 외국인들이 국채 투자하는 경로를 추적을 해보니 검은머리 외국인이 될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존재하게 돼 있다. 실제 국채 투자를 해서 이 비과세했라도 얻는 이득은 한 0. 5%정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0.8~0.9% 정도 된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쪽으로 확인이 됐다.
- 채권시장에 외국자금이 3% 정도라고 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얼마나 늘 것으로 보이는지와 기대효과에 대해 말해달라
▲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씨티뱅크가 만들고 있는 세계국채지수(WGBI)다. 대개 채권이됐든 증권이됐든 벤치마크 인덱스의 퍼포먼스와 연결되어있는 투자자들은 인덱스에 들어간 나라한테 국가 비중만큼 나눠서 투자를 한다. 그 인덱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100억달러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상이다. 국내에 들어와있는 현재 채권투자자들을 보면 불란서계 비중이 굉장히 높다. 40%가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조세 협약 때문에이미 면세가 되고 있다. 그런 것 등을 추론해보거나 하면 인덱스가 안들어가더라도 이게 분명히 추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면 단기적으로는 채권투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될텐데 외국인 채권보유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제금리 변동에 따라서 유출이 커지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의 독립성도 상당히 저해될텐데 이 부분은 얼마만큼 고려하고 있는지
▲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 국채발행을 통해서 너무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또 타은행이 다른 민간의 채권발행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중앙은행이 국채를 가능하면 시장에서 매입을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럽계은행이 지금 우리 채무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57%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동유럽발 위기가 오고 있어서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갈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전망은?
▲ 현재 동유럽의 거센 폭풍은 잘 알고 있다. 우리 은행에 투자한 리스트를 보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은행들은 그 쪽 부분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은행들이다. 시중에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도 리스트를 보면 금방 비교가 될 것이다. BNP파리바와 접촉했는데 한국에 대한 투자 확충 계획을 밝힌 바도 있다.
- 외국인들 채권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환변동 위험이 증폭될 우려 없는지? 외국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국내투자자 역차별은 아닌가?
▲ 외국인의 채권시장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지질 개연성은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경제와 금융 체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 금융개방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유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성과 변동성은 커진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나 일종의 완충장치가 변동환율제이다. 차별 문제 등은 이미 해 둔 조치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낙회 조세기획관) 국제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참고가 되는데 지금 국채에 대해서 비과세를 갖고 있는 나라가 OECD 국가 30개 국가중에 14국가가 있다. 그중에 한 개 국가, 미국만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비과세 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국가는 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만 면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차별문제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대개 비거주자 위주로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 당국의 입장으로서는 무기력해 보이는 듯한 자세가 많이 느껴져서 오늘 신문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동향이나 혹은 당국자들의 발언 기조를 보면 너무 시장에 내버려두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많이 느껴진다. 실제 당국의 뉘앙스는 어떤 것인지?
▲ 정부는 방관도 하지 않고, 절대 무기력 하지도 않다. 다만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을 가진 칼과 같아서 어느 한 쪽에서 이익을 보면 어느 한 쪽에서는 손해을 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항상 봐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미 공식 코멘트는 며칠 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외환 시장을 포함해서 모든 경제변수는 예의 주시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절대 거기에 대해서 방관한다는 입장은 취해본 적도 없고, 취해서는 안된다. 모든 경제변수는 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 외화유동성 확충 계획을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1회 이상 외평채 발행한다고 돼 있다.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언제라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 나가기로 방침을 잡아놓으신것인지에 대해
▲ 60억 달러는 한도 개념이고 꼭 해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자금사정으로 보면 60억 달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돈을 빌리러 나가는 것은 기준 금리를 제공해 민간 차입자들이 보다 싸게 차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이다. 정부 역할 중 하나가 먼저 길을 터 주는 것이다. 60억 달러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두 번 정도 기채 있어야겠다고 보면 상반기 한번 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했다. 여건만 되면 나갈 생각이지만 반드시 나간다는 것은 아니다.
- 외국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잃게되는 세수의 손실규모는?
▲ (김낙회 조세기획관)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한 1000억원 내외가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