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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돌게하자 2부] ① 은행들 활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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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경제통신사를 지향하는 뉴스핌은 막힌 돈줄을 풀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돈이 돌게하자'는 주제의 캠페인성 신년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기획의 1부로써 지난 1월19일부터 게재한 '회사채시장을 살리자' 시리즈를 통해 근 1년 가까이 마비상태에 빠져 있는 회사채시장을 살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살폈습니다.

지난 17일부터는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상생경제 상생금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물경제권에 대한 자금중개 여력을 키우고 신용보강과 창출에 힘쓰는 은행권과 금융공기업들이 기울이는 각고의 노력과 과제, 그리고 활로를 모색하는 뜻에서 기획의 2부를 진행합니다.

관심과 성원, 그리고 모든 분들과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획·주관: 뉴스핌

후원: 금융위원회




고객 살아야 은행 사는 법, 뱅커가 더 잘 안다

"한국은행이 푼 돈은 부실이 나도 괜찮은 건가요? 은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외면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예금 적금 든 돈을 아무 데나 빌려 주라는 이야기 일까요? 자기 돈이라면 형편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선량한 마음으로 빌려 준 것 뿐인데 돈 떼여서 미안하다 어떡하냐, 이런 말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최근 취재진과 만난 한 시중은행 부장은 충혈된 눈을 힘 없이 굴리며 이렇게 반문해 왔다. 도대체 은행원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거냐는, 그런 심정을 눈빛 그 깊은 곳에 애써 감춘 채 그랬다.

돈맥경화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은행원들, 대한민국 뱅커들의 가슴은 이미 숯 검댕이로 그득하다.

어느 시중은행은 은행장이 날마다 실적을 점검하고 부행장과 부장은 물론이고 지역별 영업본부장을 족치고 있지만 실제 대출 증가 실적은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채운다고 한다.

그렇다고 은행 대출이 줄지도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 거액 여신이 많았던 대기업들의 부도로 은행들마저 망한 뒤 대기업 여신 대신에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만 쏠림현상을 빚고 있다고 내내 혼나기만 했던 것이 불과 이태 전이다.

조병선 기업은행경제연구소장은 우리 나라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뒤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GDP성장률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는 주장을 편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월 한 달 동안 5대은행 중소기업대출은 3조원 늘었고 이 가운데 1조원은 기업은행이 일궈 낸 실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와 달리 요즘은 돈을 빌려 줄만한 기업은 비상경영 긴축경영 들어가서 쌓아 놓은 식량 축내면서 농성하는 요새인양 대출을 오히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곳을 오히려 정상기업 또는 우량기업이라고 봐야 한다는 은행 임원들도 있다.

갖은 오해와 억측에 뱅커들 가슴 멍 투성이

대신에 중소기업대출 않는다고, 은행이 돈 쌓아 놓고 제 역할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기업들의 아우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은행사람들의 한 결 같은 지적이다.

한계기업, 곧 쓰러질 듯 병세가 완연한 환자같은 기업들은 은행이 어려울 때 돈을 안 준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은행들이 관리에 들어가 있어 대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이다.

"면책이라구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쇼. 요 몇 년 새 퇴직한 선배들 때부터 다 겪은 겁니다. 국책은행들은 정권 바뀌거나 상황 바뀌고 나서 감사 받으면 바로 징계 들어 옵니다. 시중은행이라고 다릅니까 나중에 부실 나면 그 때 결제 라인에 있어서 도장 찍은 사람들 굴비 엮이듯 인사에 곧바로 반영됩니다. 다 식구들 딸린 가장인데 직장에서 쫓겨날 짓을 누가 한답니까?"

은행계 금융지주사 한 임원은 아예 "BIS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니까 대출을 안해준다는 소리도 뭘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자본확충해 주면 설사 늘어난 자본의 10배 정도 대출을 더 해줄 수 있다 손치더라도 실제로는 위험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니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이미 회복불능 대출금은 상각처리도 해야 한다.

대출이란 게 사후관리가 더 힘이 드는데다 부실 날 가능성이 높은 데에 돈을 빌려줄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았는데 무작정 돈 풀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원성이 자자한 것이다.

전직은행원 출신 한 기업체 간부는 최근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갖고 은행에 오면 약식심사를 해서 신속히 대출해 주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혀를 찼노라고 말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지 못해서 아우성 치는 중소기업들이 보증서를 따 올 리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체가 있거나 재무상황이 현저히 나빠진 회사에 아무리 정책집행 역할이 강조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도 보증서를 내줄 순 없다는 논리다.

만약 그걸 해준다면 국민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고 내부통제나 자기관리가 전혀 안 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보증기관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좀더 신속하게 대출받도록 하는 일이 도움이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줄이 말라 애타는 기업들에겐 팔자에 없는 노릇이란 지적이다.

여러 이야기를 듣자니 은행장을 비롯해 뱅커들을 수시로 불러 들여 대출 늘리라고 어르고 달랜다고 될 일은 분명 아니다. 경기 지표가 마이너스 곡선을 그릴 때 대출을 늘리는 것은 반드시 많은 부실을 떠 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감독역량을 집중해야 할 금융당국이나 감독당국이 대출 독려에 더 많이 힘을 쓰는 건 요지경 속이다.

증권가 은행 담당 애널리스트 중에는 한 술 더 떠 "투자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때에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이 큰 은행이 있다면 부실여신 증가 여부를 면밀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시장의 시각을 직설적으로 전했다.

다시 서는 은행들, 기법복합화 고객외연 확대 꾀한다

정책 및 감독당국, 증권시장, 예금자, 통화당국 등 은행을 감시하는 참여자는 곳곳에 있고 이 때문에 은행 대출은 보수적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은행들이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다. 어렵고 힘들지만 대출할 곳을 찾아내야 은행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보나 기보에 출연을 하고 이를 근거로 보증서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늘려 보겠다고 나선 은행.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에 뛰어들어 상생펀드를 늘려 가는 은행. 대출에다 자본투자와 외자유치까지 맞춤형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하겠다는 곳. 경기가 나빠져서 매출 등 재무제표가 나빠지면 곧장 대출회수를 하기 보다는 경기흐름을 반영해서 신용평가를 하는 쪽으로 대출심사시스템을 손질하고 있다는 은행 등.

진실은 은행들이 더 잘 안다. 고객이 살아야 은행이 산다는 것. 하지만 "망할 것이 뻔한 기업에 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솎아 낼 기업은 어쩔 수 없다"는 여론이 대세다.

또한 이를 전제로 정부와 보증기관이 노력해서 보증여력을 높이고 은행들도 끌어 안을 기업을 최대한 끌어 안을 수 있도록 업무도 개선하고 고객을 발굴하다 보면 경기회복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소리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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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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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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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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