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수십년간 진전시켜온 자유무역기조가 위협받고 있다. 관세 및 비관세 무역규제, 구제금융과 경기부양이라는 국내산업 지원 등 보호주의 정책들이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때 우리 정부는 다수 국가들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무역규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기업들도 수출대상국 무역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각국 경기부양 과정에서 오는 사업기회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잡아야한다는 조언이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발 위기발생 이후 발표된 각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이전 보호주의 정책에 비해 개입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자 11월 20개국 정상(G20)들은 WTO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DDA)의 조속한 합의 도출에 힘쓰고, 향후 12개월 동안 신규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수입자동차 부문에, 인도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큰 폭의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WTO 조사결과 관세인상, 수입제한 등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 또는 검토 중인 각종 무역규제조치는 38건에 달했다. 세계 각국이 주저없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홍석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통적 무역구제 수단인 관세나 비관세(수량제한 등) 조치들 외에 WTO 내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나 견제할 수 없는 기법을 통해 개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 인위적 환율조정 ▲ 고용보호 목적의 입법과 기업 세제 혜택 부여 ▲ 수출세 환급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적 보호주의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민간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한 지급 및 채무보증 등도 간접적인 보호무역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들도 사용되고 있다.
홍 연구원은 "국가의 개입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보호주의의 또다른 특징"이라며 "WTO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각국 무역조치들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발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의 형태는 WTO 협정 위반이다.
홍 연구원은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은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며 지속될 것"이라며 "한번 인상된 관세나 추가된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거나 감축해 나가는 데는 국가간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정부에 대해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규제에 대해 무역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WTO 무역구제조치와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수립해 놓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각국 무역규제 조치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품목을 별도 관리하고, 기업에게 무역규제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들도 수출대상국 정부의 무역관련 정책과 경쟁업체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각국 경기부양 과정에서 오는 사업기회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연구원은 "보호주의적 통상환경 타개를 위해 국제공조를 적극 모색해야한다"며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다수 국가들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무역규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한-미 FTA 비준에도 우회적인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때 우리 정부는 다수 국가들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무역규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기업들도 수출대상국 무역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각국 경기부양 과정에서 오는 사업기회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잡아야한다는 조언이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발 위기발생 이후 발표된 각국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이 이전 보호주의 정책에 비해 개입 범위가 확대되고 강도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세계 경기가 급속히 침체하자 11월 20개국 정상(G20)들은 WTO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DDA)의 조속한 합의 도출에 힘쓰고, 향후 12개월 동안 신규 무역장벽을 만들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을 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수입자동차 부문에, 인도는 외국산 철강제품에 큰 폭의 수입관세를 부과했다. WTO 조사결과 관세인상, 수입제한 등 지난해 10월 이후 시행 또는 검토 중인 각종 무역규제조치는 38건에 달했다. 세계 각국이 주저없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홍석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통적 무역구제 수단인 관세나 비관세(수량제한 등) 조치들 외에 WTO 내에서 다루지 않고 있거나 견제할 수 없는 기법을 통해 개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 인위적 환율조정 ▲ 고용보호 목적의 입법과 기업 세제 혜택 부여 ▲ 수출세 환급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적 보호주의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민간부문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에 대한 지급 및 채무보증 등도 간접적인 보호무역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들도 사용되고 있다.
홍 연구원은 "국가의 개입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최근 보호주의의 또다른 특징"이라며 "WTO는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각국 무역조치들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발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의 형태는 WTO 협정 위반이다.
홍 연구원은 "앞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은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며 지속될 것"이라며 "한번 인상된 관세나 추가된 비관세 무역장벽들을 다시 원상회복시키거나 감축해 나가는 데는 국가간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정부에 대해 각국의 불공정한 무역규제에 대해 무역분쟁 방지를 위한 사전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WTO 무역구제조치와 분쟁해결기구(DSB)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미리 수립해 놓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각국 무역규제 조치에 의해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품목을 별도 관리하고, 기업에게 무역규제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들도 수출대상국 정부의 무역관련 정책과 경쟁업체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각국 경기부양 과정에서 오는 사업기회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연구원은 "보호주의적 통상환경 타개를 위해 국제공조를 적극 모색해야한다"며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다수 국가들과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무역규제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한-미 FTA 비준에도 우회적인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