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불균형 해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계경제의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등 경상 수지 흑자국들의 내수주도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채욱)은 지난해 12월 출간한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보전" 연구보고서 소개 자료를 통해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비관론이 힘을 얻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적 차원의 환율조정을 비롯해 경상 흑자국들의 정책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KEIP는 이번 보고서에서 채권시장을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의 규모 확대와 산유국 등 저축과다국가의 발생, 새로운 금융투자기법의 발달 등으로 그동안 미국의 경상적자가 원활히 보전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글로벌 불균형 유지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 왔지만 지난해 9월 금융위기로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점차 무게의 추가 비관론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보고서는 달러화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자본시장의 신뢰하락으로 달러자산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글로벌 불균형이 해소될 경우 달러화 가치 폭락과 미국 장기금리의 급등으로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등 전 세계경제가 경착륙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KEIP측은 이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 등 경상 흑자국들의 내수 주도의 성장전략과 같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의 신뢰회복과 펀더멘털 강화를 위해 통화 및 재정의 팽창과 환율의 하향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