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진우 기자] KT-KTF합병에 대한 찬반논쟁이 국회에서 맞붙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합동정책 토론회(주최 이종걸 의원실-이경재 의원실). 이날의 주제는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KT는 합병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고 SK텔레콤은 여러 통신사업자들을 대표해 KT-KTF 합병에 대한 반대논리를 피력했다. 특히 가입자망의 필수 설비를 두고 양측은 불꽃튀는 논쟁을 펼쳤다.

KT는 SKT가 지적하는 '필수설비 독점'과 관련, 전국적으로 대체망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경쟁사들의 역량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SKT는 KT와 KTF가 합병될 경우 필수설비 독점적지배에 따른 경쟁제한 뿐만 아니라 고착된 가입자 기반을 통해 시장활성화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수 KT 부사장은 "한국전력의 관로·전주설비, 파워콤 및 SO들의 HFC 망 등 KT 가입자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망이 전국적으로 평균 3개 이상 존재한다"며 "경쟁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와 서비스제공 역량을 고려할 때 KT 가입자 선로가 경쟁업체들의 경쟁제한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사장은 "합병은 시장지배력을 강화를 위함이 아닌 아닌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합병에 대한 기본 취지를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영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KT-KTF 합병은 시대적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글로벌트렌드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실장은 "OECD 30개국 중 무선사업을 유선사업과 통합한 국가는 11개에 불과하다. 또 이 중 6곳은 시작부터 통합된 상태였다"며 "이는 글로벌 트랜드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설비에 대한 독점적 지배와 고착된 가입자 기반을 통해 경쟁사들과의 경쟁제한 유발은 물론 시장활성화를 저해 할 것"이라며 "KT-KTF합병은 단순히 유선시장의 지배력이 무선시장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IPTV, 융합서비스 등 새로운 시장까지 전이될 것" 우려했다.

그는 이어 "합병문제 보다는 경쟁제한성 제거와 IT산업 발전을 위한 대안이 합병검토에 앞서 우선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대안 없이 합병이 허용될 경우 IT산업의 중장기적인 균형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