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경제성장률 환란이후 최악 우려감
- '경기침체-신용경색' 악순환 차단
- 금리경로 원활한 작동, 은행중개기관 정상화 필요
[뉴스핌=김혜수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월 정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26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경기 하강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고 그 폭도 깊다는 점에 공감하며 12월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한 3.00%로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이 이처럼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인하한 것은 역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데다 경기침체가 신용경색과 맞물려 악순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통위원은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2009년 중 성장률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하강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고 그 폭도 깊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경기급락이 신용경색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경기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도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 및 내수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국내외 수요가 크게 부진하면서 예상보다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2009년중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금융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공급 확대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CP 및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금융기관 여신이 부실화돼 신용공급이 더욱 위축되고 이에 따라 경기상황을 한층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위원도 "실물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산건전성 저하를 우려한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 위축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경기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의견들도 잇따라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의 대폭 인하는 여수신금리의 하락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은 물론 크레딧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장단기 채권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리의 대폭적 인하는 시장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인 신용경색 분위기를 점차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폭이 100bp나 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금통위원은 "경기둔화 및 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는 자칫 금융기관과 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거나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유동성공급 확대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책수혜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집행할 경우 정책효과가 무력화되고 정책수혜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는 추후 많은 유동성 수속비용을 발생시키고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경제상황 판단 및 정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정책당국은 시장 등의 요구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침체-신용경색' 악순환 차단
- 금리경로 원활한 작동, 은행중개기관 정상화 필요
[뉴스핌=김혜수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월 정례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26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경기 하강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고 그 폭도 깊다는 점에 공감하며 12월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한 3.00%로 결정했다.
금통위원들이 이처럼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인하한 것은 역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게 작용한 데다 경기침체가 신용경색과 맞물려 악순환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통위원은 "2008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2009년 중 성장률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하강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고 그 폭도 깊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경기급락이 신용경색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경기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위원도 "최근 국내 경기는 수출 및 내수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국내외 수요가 크게 부진하면서 예상보다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2009년중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져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화될 경우 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은 "금융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공급 확대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CP 및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등 신용경색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국내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금융기관 여신이 부실화돼 신용공급이 더욱 위축되고 이에 따라 경기상황을 한층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위원도 "실물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 과정에서 자산건전성 저하를 우려한 은행의 자금 중개기능 위축으로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경기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준금리의 대폭적인 인하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의견들도 잇따라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의 대폭 인하는 여수신금리의 하락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함은 물론 크레딧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장단기 채권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리의 대폭적 인하는 시장에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인 신용경색 분위기를 점차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폭이 100bp나 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금통위원은 "경기둔화 및 신용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는 자칫 금융기관과 기업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거나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를 100bp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유동성공급 확대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책수혜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집행할 경우 정책효과가 무력화되고 정책수혜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는 추후 많은 유동성 수속비용을 발생시키고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경제상황 판단 및 정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방향 결정시 정책당국은 시장 등의 요구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