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08년12월22일 17:00

최종수정 : 2008년12월22일 17:00

신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단위 신협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협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조합원 1인당 최대 출자좌수를 현행 총출자좌수의 10%이내에서 15%이내로 상향된다.

단위신협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출자금 환급시 단위신협의 경영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조합의 결손금을 차감한 잔여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토록 했다.

다만 출자금 인출 확대우려 방지 및 기존 조합원들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 일정기간 유예후 2010년1월부터 시행한다.

신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앙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한다.

현행 이사회 정원을 축소(21명→15명)하고, 전문 이사 비중을 확대(1/3→과반수)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이사회 제도를 도입한다.

신협의 지사무소 설치․정관 변경․자본금 감소시 중앙회장이 사전 승인하는 것을 사후 보고로 완화하고 중앙회가 조합과 연계대출 취급시 대출 한도를 현행 동일인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50%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확대된다.

신협중앙회의 신용예탁금운용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성과에 따른 실적배당제 근거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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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