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 외국계기관은 내년도 마이너스 성장까지 보고 있는데.

△국제금융상황이 워낙 불안해서 경제전망도 어떤 상황을 가져가냐 혹은 전제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성장률이 나온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에서 어느 사람은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여러가지 낙관적전망과 비관적전망 사이의 편차가 크고 지금은 그럴 수 밖에 없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루만 기다려달라.

최근의 이런 경제상황을 전망하고 발표하는 유수한 기관들이 계속해서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IMF나 이런데서 발표한 전망도 또 한번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꽤 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그렇다는 것만 말하도록 하겠다. 유동성상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그 기준금리를 근처에서 초단기자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행간 하루짜리 콜자금이 움직이도록 한은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조정하는 게 기본이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시장으로 효과가 잘 파급되지 않을 때는, 파급되지 않은 분야에다 겨냥해서 자금을 거래하는 수도 생각할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통안증권 중도환매, 이걸 팔아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은행채 RP도 했고 오늘 우리가 동시에 발표한 증권회사를 RP대상기관으로 추가로 선정한 것도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어떤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사용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되겠다.

=금리조절이 맞았는지 확인하면서 했는데 8월 금리인상은. RP대상기관 확대 효과는?

△8월 인상은 인상배경은 그당시 원유가격이 150달러까지 갔다. 지금은 50달러가 안된다. 8월 150달러가 11월 50달러 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다. 그러면 우리가 고려했던 것은 이것이 인플레이션 심리로 연결되는 걸 통화당국은 장기적으로 인플레 고착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하는 의지나 신호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깐 상황이 특히 원자재 가격 등이 급변을 해서 만일 우리가 9월 이후에 리먼사태 이후의 상황을 예상을 했더라면 8월 금리 인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당시 물가상승률 높아질 가능성 있고, 원유가격 높은 수준 유지한다면 물가압력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지금 소비자물가 떨어지고 있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걸로 봐서는 8월 인플레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증권사 RP대상기관 추가한 것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비교하느냐. 이런 게 있다. 지금은 직접기관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데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금융시장의 전체에 자금을 공급하면 그것이 금융중개기관 거래를 통해 여러부분으로 퍼져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은 있는데 금융기관간 유통이 안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는 게 자금경색 대처하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했다.

△증권회사와 한은이 자금 거래를 안했는데 하더라도 증권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햇는데 앞으로는 자주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자주하게 되면 적절한 증권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좀 더 다른 금융중개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이럴 경우에는 한은이 직접해준다는 생각을 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내년초에 금리추가 인하 가능성?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래서 내가 이자리에서 그 가능성을 닫아놓는 발언을 할수는 없다. 단지 우리나라 형편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금리가 적절하냐하는 것은 자기나라의 형편을 봐서 결정할 문제이지, 남의 것을 무턱대고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지금생각보다 더 나빠지고 우리경제도 나빠진다, 한은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 답변은 정책 담당하는 사람은 항상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답변밖에 할 수 없다.

=내년도 추가금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내린다고 할때 부작용 우려, 한은이 할 수 있는 유동성공급 정책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느냐. 앞으로의 대안이 어떤 게 있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주어진 여건 하에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펴기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고 싶다. 주어진 여건은 현재 한은 제도 법 등인데, 그래서 웬만한 지금 정책수단은 지금 상당한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통상적인 수단이 아니고 그 이상의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느냐,는 금통위원 판단에 달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각한 통화신용수축기에 쓸 수 있게 돼 있다.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상당한 정도로 의존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통화신용의 수축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비상사태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느냐, 지금은 경계선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비상사태까지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때 사용하는 수단이 없지는 않은데,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제약을 가했냐.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당장에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는다. 정부에서 재정집행하면 자금 조달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정부 예산 편성 국회의결, 중앙은행 발권력으로 하는 것은 그런 절차가 없다. 그리고 따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도 당장은 없어보인다,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해서 무슨 일이든 해보는 것은 굉장히 편하고 쉬워보인다, 그 대가는 국민경제가 부담한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손에 잡히거나 절차가 확실하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대려는 유혹, 그걸 방지하기 위해 한은법에 그런 장치를 뒀다.

최종적인 판단을 금통위원이 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치를 해놓은 것. 불필요할 수도 있지만 100년 200년 해오면서 그런 안정장치가 필요하겠다, 라는 뜻해서 해온 것이다. 비상사태일 때는 판단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기준금리 1.25%포인트 인하했는데 반응 보이지 않았다. 시중금리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미칠 것인가. 정책대응이 실물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정책 금리인하의 효과는 몇가지 경로가 있다.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리중개가 하루짜리 돈을 얼마에 빌릴 수 있나. 그것을 한은이 조절해주겠다. 현실적으로는 3개월, 6개월, 1년짜리도 있고 그렇다. 지금 현재, 채권금리나 예금대출금리보다도 기준금리가 한참 낮아졌으니깐, 그만큼 금리를 낮추려는 압력을 높인 거다. 우리가. 압력을 높인 게 얼마나 신속히 파급되느냐 금융상품 투자하는 사람 그 담당자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정량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실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것은 정책금리의 변화가 각종 채권 여수시금리 등에 얼마나 파급되는지에 따라 연결돼 있다. 결국은 평상시의 기준금리 통화정책은 초단기 하루짜리 자금을 건전한 금융업자라면 3%로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 그에 맞도록 행동을 하라라는 건데, 금융업자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은행이 하는 것은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중개업자들이 하루짜리 자금을 그에 맞는 금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은행만이 아니고 금융규제감독당국의 역할도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 금통위 스케치. 어느 선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느지.

△지금경제상황이 흔히들 이야기하다시피, 외부여건과 내부상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경제가 성장하든 침체하든 높다, 반대로 갈 때는 완만해진다.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로 보면, 국제적인 상황은 너무 좋았다. 국내상황은 2002년은 안좋았다. 그것은 카드사태로. 2005년쯤부터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면 경제가 조금 괜찮아지나싶더니 주저앉고 사이클이 짧아지는 상황이 2005년2006년동안 있었다. 지금은 세계경제가 짧게보면 2차대전이후, 길게보면 대공항이후로 가장 나쁜게 아닌가, 하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거기에다 국내경제도 상당히 부담이 많다. 그런 국제금융시장과 연결돼 있다보니깐,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인출, 이런 것 때문에 국내 유동성도 줄어들고 환율은 올라가고 그런 금융에서 오는 상황도 적지 않고, 실물에서 오는 것도 정말 근래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나쁘다. 지금상황이 국내외가 다 통상적인 경기사이클 3-5년인데, 진폭이 크다. 깊다. 어찌보면 통상적인 경기사이클에다 금융위기에서 오는 압박이 가세했다, 라고 보고 그런 상황이라면 뭐 우리가 사상 최저 금리로 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우리끼리 합의된 바가 없지만 단지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리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유동성함정에 빠지면 통화정책 무력화되니깐, 유동성함정 빠지지 않는 선에서. 금리가 너무 낮아서 아무도 개의치 않는, 97년 이전도에는 그때는 예금대출 10-20% 사이였는데, 지금은 돌이켜보면 그때는 요새처럼 0.25%포인트 안 움직였다, 그때는 0.25%포인트는 의미 없다, 가량 금리가 0.01%p이고 0.04%포인트면 어떤가, 자금금리변동에는 사람들이 반응안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정통적인 통화정책을 하려면 이정도까지 가면 안된다. 그 수준이 얼마냐, 하는 것은 아직 합의된 게 없다. 아직까지는 유동성함정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