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혜수 기자] 신용파생상품의 확대, 신종상품 출연 등으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 금융기관은 신용파생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관리 체제를 갖추고,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계약조항 등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한국은행은 '신용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말 신용파생상품 거래잔액이 6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으나 아직 전세계의 약 0.03%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은이 지난 10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국내시장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미미한 만큼 바젤II 시행으로 신용위험 이전수단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면 세계 추세와 달리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신용파생상품이 △리스크관리 측면 △ 제도 및 시장여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인규 한국은행 조사국 금융산업팀 과장은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가 미흡하고 부외거래로 인한 규제공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거래가 확대될 경우 선진국과 같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은 △ 금융기관 △감독당국 △제도측면 △시장여건 면에서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금융기관입장에서는 신용파생상품에 내재한 리스크 규모 및 영향을 종합 관리하는 리스크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과장은 한 예로 "경영성과와 리스크관리를 연계하는 리스크기준 성과평가체제(RAPM)를 구축함으로써 고수익만을 겨냥한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동성 위기시 개별 금융기관별 최대 유동성유출를 측정하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CDS 등 부외거래형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자기자본비율 규제 강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제도적인 면에서는 △ 자통법 시행 이후 은행법과 자통법의 이중규제를 받게 되는 은행의 신용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 △ 합성 CDO에 대해서도 신용위험 이전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장여건면에서는 △ 거래관행 및 부도특성 등을 반영한 한국형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신용파생상품의 부외거래 및 장외거래 특성상 개별 금융기관 중심의 감독만으로는 금융불안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금융안정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