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제 44대 미국 대통령에 버럭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대선 이후 달라질 통상환경 전망치를 내놓았다.

무역협회는 우선 미국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한미FTA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5일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레임덕 세션 기간 중 한미FTA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美 민주당의 주된 지지층이 노동자이며 특히 자동차 노조가 중요한 지지세력이 됐던 만큼 민주당 정부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한미FTA에 대한 미국 자동차 업계의 불만을 어떤식으로든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들을 겨냥해 만든 통상정책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요구▲무역조정지원제도 개정▲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특전 폐지 ▲적절한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며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 등으로 요약된다.

무역협회는 또 오바마 행정부에서 단기경기부양, 에너지정책, 의료보험개혁, 금융규제개혁 등에 밀려 통상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다소 뒤처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 가능성이 큰데다가 공정한 무역을 요구하고 있다라는게 무역협회의 설명이다.

이 경우 미국이 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및 공정무역 요구가 강화돼 WTO에 대한 제소도 급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도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운용의 투명성 제고, 덤핑이나 보조금 등 불필요한 마찰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미수출과 관련, "미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분간 대미수출은 부진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