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수수료 조기인하 협의"

권혁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4일 "대출금리 상승을 막고 은행들이 만기 돌아오는 은행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RP거래를 통해 은행의 국공채나 통안채를 매입해주도록 한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내년초 인하할 예정이었던 펀드판매수수료를 조기에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세 상임위원은 이날 B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은 은행들이 과거 은행채 CD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최근엔 다시 예금경쟁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려도 금리가 올라가 대출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의 유동성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최근 자금시장이 어려워 은행채 재발행 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게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해다.

이어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금리를 올려 다른 금융권 금리 상승도 부채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은이 은행이 갖고 있는 국공채 통안채를 RP거래를 통해 매입해주면 은행들은 만기 돌아오는 은행채를 상환할 수 있고, 또 최악의 경우 은행채 매입할 수 있도록 한은에 검토를 요청했고 한은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은행들은 은행채나 특판을 자제해야 하고 이렇게 되면 주택대출 금리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 위원은 최근 은행들의 모럴해저드 등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그동안 은행이 단기영업에 치우쳤고 과당경쟁 과정에서 자산부채관리, 리스크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고 키코나 주식형펀드 판매 과정에선 고객들 자산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주주나 임직원도 고배당을 억제하고 자본확충 노력, 경비절감 노력 등 은행 전반의 경영을 쇄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은 또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에서 펀드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을 발표했고 내년초 시행할 예정이나 자산운용사나 판매사들이 펀드수수료를 조기에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며 "판매사 자산운용사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연이은 증시폭락과 관련해선 "외부적으론 세계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실적지표들에 민감해 이런 악재들에 둔감해질 때까지 변동성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내부요인으로는 증권 자산운용사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주식을 과도하게 매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유동성비율 현금보유 비율이 높고 주식형 펀드도 환매되는 금액이 월평균 200억원 정도로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점대비 주가가 50% 가까이 빠졌는데 외환위기 당시에도 60% 정도 빠졌지만 여러 지표들이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도 시장 주체들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