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무역역조 심화 핵심기술개발 요원
- 일본 단카이세대 인력유치도 손쓸만한 대안 지목

[뉴스핌=김혜수 기자] 대일무역역조의 고착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시장선점형 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선진국기업과의 M&A, 합작투자를 통한 기술 도입 및 제휴 확대를 통해 단기간에 개발하기 힘든 핵심 부품 소재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영입도 한 방법으로 소개됐다.

24일 한국은행은 '대일무역역조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과제'라는 조사연구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가공수출을 위한 부품 소재를 주로 일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어 1965년 한·일 국교수립 이후 줄곤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를 낸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김진용 차장과 노원종 조사역은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의 원인으로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대일 수입의존적 수출구조 △ 제조·기술·협력 등에 대한 한국과 일본 간 사회 경제 전반의 인식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 단기간에 고성장을 추구하는 소위 압축성장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자체 원천기술의 축적이 부족하다"면서 "부품소재산업을 이끌어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업체가 부재한 데다 고유기술 및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미약해 지지산업 및 하부구조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진용 차장과 노원종 조사역은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뿐만 아니라 제조기반으로서 중견 및 중소기업의 기능을 강화하고 제조·기술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좀 더 폭넓고 장기간에 걸친 시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하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보다는 기업의 원천 기술개발능력 향상 등 10~20년 이상의 시야에서 중장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IT, 선박, 화공품, 정밀기기 등 주력 수출산업의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및 신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일본 수입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들이 소개한 방법이다.

또 선진국 기업과의 M&A, 합작투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한 기술 도입 및 제휴를 확대해 국내에서 단기간에 개발하기 힘든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예로 이들은 일본 단카이세대 퇴직 기술자의 국내 기업 영입 등도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