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의원 "미지급 복권당첨금 548억, 대책 절실"

기사입력 : 2008년09월22일 12:55

최종수정 : 2008년09월22일 12:55

미지급 복권당첨금이 548억원에 이르고 복권기금 지원사업도 미미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복권기금 결산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총수익 2조 3810억원 중 부채가 1313억원으로 나타났고 미청구 당첨금이 548억원에 달해 이는 전체 부채의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연 7%로 계산시 연간 38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복권 판매방법이 무기명, 무작위 판매이기에 청구기한을 지나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미청구 사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 의원은 "복권기금으로 재해 및 재난에 대한 지원은 그 비중이 높아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피해보상 및 복구대책을 강구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했다"면서 "사업목적이 협소해 당초 지출계획이 50억원인데도 자치단체에 3억만 이전하고 47억원을 불용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문환 의원은 "복권기금 운영사업부문에서 1132억원이 불용처리되고 문화재 보존사업 지원비 114억원 중에 무형문화재 보존사업은 아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19억원중 3억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16억원이 이월 또는 불용처리됐다"고 복권기금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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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