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의원, 외화유동성확보 정책 전면비판

기사입력 : 2008년09월17일 15:55

최종수정 : 2008년09월17일 15:55

[뉴스핌=원정희 기자] 이성남 민주당 의원(정무위)이 17일 금융당국이 제시한 외화유동성 확보방안에 대해 전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 현안보고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외화유동성 확보방안인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 공기업을 통한 외자유치, 해외IR, 한은 통한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해 현 상황에서 신중해야 한다며 일일이 지적했다.

특히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내외 주택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내외 주택시장이 불안하고 주택담보대출 부담이 상황에 따라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은행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화유동성 상황이 안 좋다고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해지면 곤란하다"며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을 통한 외자유치 방안에 대해서도 "금리스프레드 높아져서 해외에서 직접차입이 어려운 상황인데 공기업을 통해 외자유치 한다면 자칫 공기업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곧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IR 역시 "외평채 발행 연기에서 보듯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원달러스왑시장에 개입하려는 생각인 듯 한데 자칫 모럴해저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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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