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조정은 통화량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과 더불어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이다. 다시말해 경기가 나빠 경기활성화가 필요하면 금리를 낮추거나 통화공급을 늘려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가도록 유도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 물가상승과 임금인상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금리를 올리거나 통안채등을 발행해 시중의 돈 줄을 조여 경기를 진정시키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행 5%인 기준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우리경제는 경기활성화가 시급히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시장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최소한 금리동결이 보기좋게 빗나간 셈이다.
우리경제 여건을 볼때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은 깊은 고민속에 내린 곤혹스런 결정이라고 본다.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유인 등 경기활성화가 우리경제의 시급한 현안과제이지만 금리인상은 물가안정을 우선한 고육지책의 산물일 것이다.
실제로 국제원자값 상승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구별없이 급등세에 있다. 소비자물가만해도 지난 7월의 경우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9%로 뛰었다. 지난 1998년 11월의 6.8%이후 무려 9년 7개월만의 높은 기록이다. 더욱이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기간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길 기대하기 힘들어 기대인플레이션이 팽배한 상황이다. 물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은의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은 물가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의 빼어들 수 있는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실 물가안정은 경기활성화 만큼이나 중요하다. 물가상승은 임금인상을 촉발하고 임금인상은 다시 물가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만큼 금리인상을 통한 선제적 방어는 바람직하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률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정도로 위험수위에 있어 물가안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현안인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요인으로 볼때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서민들의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그만큼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게 마련이다. 지난 7월말 현재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379조원, 395조원에 달한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1억원을 대출받았으면 매월 3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규모로 볼때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가 각각 6.9%, 7.2%수준으로 적지않은 부담을 지고 있다.
금리부담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 밖에 없다. 씀씀이 줄어들어 내수부진이 더 악화하고 이로인해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경기활성화는 기대난망이 되는 것이다. 자금여력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투자에 주춤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정현안인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금리를 꼭 인상해야 했느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다.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은의 기대대로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은의 과제는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이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연체율은 1.14%이다. 대기업의 0.30%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차츰 증가세에 있어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금리부담이 커지면 주식과 부동산등 자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장 7일 주식시장이 출렁인 것은 이런 점이 즉각 반영된 탓이 아니겠는가. 금리인상 이후 한은은 물가동향과 더불어 가계및 중소기업대출 부실과 투자위축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관리에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금리가 미국, 일본, 유럽등에 비해 높은 점도 시장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뻔하지 않은가.
[김남인 편집인]
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행 5%인 기준금리를 5.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우리경제는 경기활성화가 시급히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시장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최소한 금리동결이 보기좋게 빗나간 셈이다.
우리경제 여건을 볼때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은 깊은 고민속에 내린 곤혹스런 결정이라고 본다. 일자리 창출, 기업투자 유인 등 경기활성화가 우리경제의 시급한 현안과제이지만 금리인상은 물가안정을 우선한 고육지책의 산물일 것이다.
실제로 국제원자값 상승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의 구별없이 급등세에 있다. 소비자물가만해도 지난 7월의 경우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9%로 뛰었다. 지난 1998년 11월의 6.8%이후 무려 9년 7개월만의 높은 기록이다. 더욱이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기간 하향안정세로 돌아서길 기대하기 힘들어 기대인플레이션이 팽배한 상황이다. 물가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은의 입장에서는 금리인상은 물가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의 빼어들 수 있는 입장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사실 물가안정은 경기활성화 만큼이나 중요하다. 물가상승은 임금인상을 촉발하고 임금인상은 다시 물가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만큼 금리인상을 통한 선제적 방어는 바람직하다.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률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정도로 위험수위에 있어 물가안정은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현안인 것도 사실이다. 이런 요인으로 볼때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서민들의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에 그만큼 추가적인 부담을 안기게 마련이다. 지난 7월말 현재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각각 379조원, 395조원에 달한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1억원을 대출받았으면 매월 3만원 정도의 추가부담이 생긴다.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규모로 볼때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가 각각 6.9%, 7.2%수준으로 적지않은 부담을 지고 있다.
금리부담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 밖에 없다. 씀씀이 줄어들어 내수부진이 더 악화하고 이로인해 기업투자가 위축되어 경기활성화는 기대난망이 되는 것이다. 자금여력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투자에 주춤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정현안인 기업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금리를 꼭 인상해야 했느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다.
금통위의 금리인상 결정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책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은의 기대대로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은의 과제는 가계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이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대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연체율은 1.14%이다. 대기업의 0.30%보다 월등히 높은데다 차츰 증가세에 있어 시장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금리부담이 커지면 주식과 부동산등 자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장 7일 주식시장이 출렁인 것은 이런 점이 즉각 반영된 탓이 아니겠는가. 금리인상 이후 한은은 물가동향과 더불어 가계및 중소기업대출 부실과 투자위축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관리에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내금리가 미국, 일본, 유럽등에 비해 높은 점도 시장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 우리경제의 앞날은 뻔하지 않은가.
[김남인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