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국가 27개 중요 R&D 사업에 대한 특정평가결과 7개 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반영시 인센티브 제한 등 불이익이 돌아간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08년도 국가 R&D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총 191개에 이르는 국가 R&D 사업에 대한 지난해 성과평가를 완료하고 평가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 R&D 사업은 164개 일반 R&D 사업과 27개 중요 R&D 사업 등 모두 191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재정부가 평가한 27개 중요 R&D 사업 중에서, 사업규모 500억원에서 1500억원 규모의 사업에 적용되는 특정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은 없었고 우수 1개 사업, 보통 19개 사업, 미흡 7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우수등급 사업이 3.7%에 불과한 반면 미흡등급 사업이 25.9%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평가에서 우수등급 사업이 19.6%와 미흡등급 사업이 17.7%인 것과 비교해 우수등급 비중은 대폭 줄고 미흡등급은 늘어난 수치다.

또한 164개 일반 R&D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의 자체평가를 거쳐 재정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 우수등급 사업이 24.4%, 미흡등급이 12.2%로 평가됐다. 이 또한 전년도에 비해 우수등급 사업 비중이 소폭 줄고 미흡등급이 늘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도 R&D 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에 적극 활용된다.

재정부 김화동 재정정책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사업의 경우 어떤 사안인지에 따라 예산삭감과 사업구조 개편 등이 따를 것"이라며 "우수 사업에는 예산을 늘려주고 미흡사업은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화동 국장은 "제도개선에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사업추진체계 개편, 재원조달방안 개선, 사업추진방식 개선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는 올해 2월 정부조직개편 및 관련법률 개정으로 R&D 사업 성과평가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재정부로 이관되면서 재정부가 평가를 주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