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현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18일 손해보험업과 관련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 연구결과로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며 "다만 본인 부담금 보장범위의 축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 민간의료보험 관련 시장축소 우려는 상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보고서에 민간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개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업계가 이러한 쟁정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07년에 기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검증작업과 본인부담금 금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검토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가 민간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관련 규제가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은 차이가 없었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전 인구에 대한 무작위추출방식을 이용하여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0만 6,751명의 의료이용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인구의 63.7%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3~40대가 7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30대 미만과 50세 이상은 5~60% 수준이며, 65~70세의 경우는 17.4%의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력 수준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재산규모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의 차이는 미미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주로 부유층만의 의료보장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의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민간의료보험 비가입자의 평균재산은 4,526만원이며, 가입자는 4,299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경제력 규모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된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의료 이용량을 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오히려 비가입자의 의료이용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우려의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민간의료보험 비가입자의 의료일수는 141.6일로 가입자의 126.9일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주가입자인 3~40대가 노동연령에 속하고 있어 의료이용에 대한 시간소요, 업무로부터의 이탈필요 등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의료보험 관련 시장축소 우려는 상존
이번 연구결과로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본인부담금 보장범위의 축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민간의료보험 관련 시장축소 우려는 상존할 전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는 과다한 보상수준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본인부담금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개인의료보험 규제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 ‘개인의료보험 규제 방안’은 본인부담금 보장축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의 질병통계 공유, 상품 설명의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규제방안에 본인부담금의 보장축소가 큰 폭으로 나올 경우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축소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둔화 우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의 질병통계 공유는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 상품개발에 도움이 되어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보고서에 민간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해 줌으로써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개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첨예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와 업계가 이러한 쟁정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07년에 기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검증작업과 본인부담금 금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검토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가 민간의료보험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 관련 규제가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은 차이가 없었음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전 인구에 대한 무작위추출방식을 이용하여 2004년 4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0만 6,751명의 의료이용 정보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인구의 63.7%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3~40대가 7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는 반면, 30대 미만과 50세 이상은 5~60% 수준이며, 65~70세의 경우는 17.4%의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경제력 수준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재산규모에 따른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의 차이는 미미하여 민간의료보험이 주로 부유층만의 의료보장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의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민간의료보험 비가입자의 평균재산은 4,526만원이며, 가입자는 4,299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는 민간의료보험이 경제력 규모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추정된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따른 의료 이용량을 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오히려 비가입자의 의료이용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우려의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민간의료보험 비가입자의 의료일수는 141.6일로 가입자의 126.9일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주가입자인 3~40대가 노동연령에 속하고 있어 의료이용에 대한 시간소요, 업무로부터의 이탈필요 등 기회비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의료보험 관련 시장축소 우려는 상존
이번 연구결과로 민간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본인부담금 보장범위의 축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민간의료보험 관련 시장축소 우려는 상존할 전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금융위원회는 과다한 보상수준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본인부담금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개인의료보험 규제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번 ‘개인의료보험 규제 방안’은 본인부담금 보장축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의 질병통계 공유, 상품 설명의무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규제방안에 본인부담금의 보장축소가 큰 폭으로 나올 경우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축소에 따른 장기보험 성장둔화 우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의 질병통계 공유는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 상품개발에 도움이 되어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안정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