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기획재정부 최중경 1차관은 유가가 더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3일 최중경 차관은 KBS와 B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 차관은 "아직은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난 것 아니여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유가가 많이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 갈 가능성 있다"며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서민생활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가 오르거나 원자재 가격 오르면 통제가 어렵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이 매점매석 등 불공정한 원인으로 올라가면 적극 억제하고 유통구조 개선하고 최대한 물가 낮추겠다"며 "공공요금 등 정부가 낮출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요금 중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경우 원가부담 크지 않은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하반기 동결하고 전기료 등 인상요인 있는 것은 경영혁신하고 인상요인 조절하겠다"며 "지방의 경우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 동결하고 시내버스 등은 요금인상 억제하고 공공부분 안정 위해서는 성과 좋은 지자체는 내년 예산 배정시 배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최 차관은 "유류세 인하는 소득 적고 높은 계층 상관없이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가계 형편이 어려운 분 보조금이 더 낫고 유류세 인하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의견을 냈다.
더불어 최 차관은 하반기 물가 안정 노력 속에서도 747 공약을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MB노믹스의 기본은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며 "이 기본틀은 유지되는 것이고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은 단기적 처방이이라 할 수 있고 기업환경 규제 완화등 감세를 위한 법안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747은 올해 내년 단기가 아니고 10년 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추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고 했다.
물가상승 우려감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최 차관은 "돈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대기업 인수합병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다는 것 등 건전하지 않은 유동성 부분 억제한다는 것이다"며 "중소기업 대출 계속할 것이고 유동성 맞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책은 유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차관은 "정부 출범이 이제 4개월이고 시간을 더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안정에 무게를 두지만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MB노믹스의 기본은 지킨다"며 "국민들에게 물가가 많이 올라 송구스럽지만 4개월 밖에 안되서 시간을 두고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일 최중경 차관은 KBS와 B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 차관은 "아직은 우리경제가 잠재성장률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난 것 아니여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유가가 많이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 갈 가능성 있다"며 "정부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서민생활 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유가 오르거나 원자재 가격 오르면 통제가 어렵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이 매점매석 등 불공정한 원인으로 올라가면 적극 억제하고 유통구조 개선하고 최대한 물가 낮추겠다"며 "공공요금 등 정부가 낮출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요금 중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경우 원가부담 크지 않은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하반기 동결하고 전기료 등 인상요인 있는 것은 경영혁신하고 인상요인 조절하겠다"며 "지방의 경우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료 등 동결하고 시내버스 등은 요금인상 억제하고 공공부분 안정 위해서는 성과 좋은 지자체는 내년 예산 배정시 배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지만 유류세 인하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최 차관은 "유류세 인하는 소득 적고 높은 계층 상관없이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가계 형편이 어려운 분 보조금이 더 낫고 유류세 인하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의견을 냈다.
더불어 최 차관은 하반기 물가 안정 노력 속에서도 747 공약을 폐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MB노믹스의 기본은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다"며 "이 기본틀은 유지되는 것이고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성장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은 단기적 처방이이라 할 수 있고 기업환경 규제 완화등 감세를 위한 법안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747은 올해 내년 단기가 아니고 10년 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추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다"고 했다.
물가상승 우려감으로 인한 시중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최 차관은 "돈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대기업 인수합병 자금으로 대출을 받는 다는 것 등 건전하지 않은 유동성 부분 억제한다는 것이다"며 "중소기업 대출 계속할 것이고 유동성 맞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책은 유지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차관은 "정부 출범이 이제 4개월이고 시간을 더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싶고 안정에 무게를 두지만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를 활성화 한다는 MB노믹스의 기본은 지킨다"며 "국민들에게 물가가 많이 올라 송구스럽지만 4개월 밖에 안되서 시간을 두고 평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