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 서철수 애널리스트의 '오일쇼크와 경제, 그리고 정책' 보고서 요약입니다.

오일쇼크가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것은 거부하기 어려운 상식이다. 당장은 인플레 이슈가 주목받고 있으나, 점차 depression도 부상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중장기 전망의 핵심이다.

어쨌든 당면 이슈는 인플레이고 보면, 특히 6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각의 우려 보다는 그래도 완만한 5.1~5.2%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물론 이는 5월의 4.9%상승 보다 더 높아진 것이지만, 상당부분 기저효과 때문이며 실제로 보다 의미있는 전월비 상승률은 5월의 0.83%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물가안정을 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통화긴축 가능성과 연관짓고 있지만, 우리는 생각을 달리한다. 최근 인플레의 주범은 누가 봐도 뻔한 것이기 때문에, 통화긴축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뻔한 것이다. 나아가 통화정책의 시차를 고려한다면, 오히려 다음 국면인 depression을 염두에 두어야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유가상승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2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 역시 다분히 궁색해 보인다. 2차 확산의 이유는, 총재 언급처럼 그간 누적되어온 상승압력의 간헐적 현실화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공업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저하를 일부나마 보상받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경기가 좋아서 초과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요컨대, 유가가 올라서 공업물가가 더 오르면 여타 물가도 동반 상승 압력에 놓일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거듭 강조하지만, 통화정책이 현재의 인플레에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정부의 물가대책 중 거시적 측면은 주로 원화강세 쪽에 집중될 것이라 판단한다. 실제로 수입물가 급등이 최근 인플레의 주범이고, 환율이 수입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하면 충분히 타당한 정책방향일 것이다. 통화긴축이 자제되는 가운데 원화강세 정책이라면, 이는 금리에 괜찮은 환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