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정 기자] 12일 '삼성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417호 법정에서는 예상보다 조준웅 삼성특검측과 삼성변호인측간 열띤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경영권불법승계 혐의로 지목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의 이재용 전무 배정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

민병훈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개인주주 16명이 있는데 여기에 차명주주가 있는지를 삼성변호인측에 물었고 변호인측은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자기가 (에버랜드)주주인지 몰랐다고 한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자세히 다루겠다"며 입증을 요구했다.

이재용 전무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배정절차도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민 부장판사는 조준웅 특검측에 에버랜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결의 절차에 흠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물었으며 조 특검은 "이사회 결의 없이 바로 3자배정으로 갔고 그래서 더 문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 부장판사는 "이사회 결의절차에 불참자가 있어 흠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변호인측과 조 특검측도 인정했다.

다만 민 부장판사는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은 주주배정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변호인측이 무죄를 주장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변호인측은 "제3자배정이라고 공소를 제기한 근거가 궁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조 특검은 "형식만 주주배정이지 이미 이재용에게 주려고 계획하에 진행했다"며 "또 이사회를 거쳤다해도 무효니까 주주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민 부장판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경위와 함께 전략기획실의 관여여부를 캐물었다.

이와관련, 이학수 전 부회장은 "발행계획자체는 그 회사(에버랜드)에서 수립해 경영지원실에서 실행전에 재무팀과 협의를 하게 된다"며 "지분구조 변동이 없으면 승인이 되는 것이고 지분구조 변동이 있으면 다시 보고해 (그룹)비서실에서 한번 걸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지배구조가 바뀌는 것은 경영지원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안인데 왜 비서실에 묻느냐"며 반문한 뒤 "향후 구체적인 사례와 정황등을 제시해 자세히 변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 부장판사는 이 전 부회장에게 "승인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전 부회장은 "비서실도 재무팀과 상의를 하고 실장이 승인한다"고 답했다.

또 민 부장판사는 "이재용이 에버랜드 인수하는 것은 누가 결정했나"라고 질문했고 이 전 부회장은 "고 박재중 전무와 김인주 사장이 상의해 유석렬 팀장에게 건의를 하면 그가 사장과 실장한테 보고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민 부장판사는 "이건희의 실권은 누가 결정했나"라고 질의했고 이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실권하고 그 지분과 향후 실권분을 이재용에게 주는 것을 고 박재중 전무와 김인주 사장이 협의해 유석렬 팀장에게 보고하고 그가 사장과 실장에게 보고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