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배경
6월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7일물 RP금리)를 현 수준인 5.00%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준금리 동결 원인은 경기 상승세가 둔화되고 향후 전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한편 물가 오름세가 크게 확대된 데 있다는 판단이다. 5월말~6월초에 발표된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4월 경기선행지수는 전년비 2.6% 상승에 그쳐 5개월째 둔화되고 있으며, 소비자기대지수도 100을 하회하고 있다. 반면 5월 소비자물가는 4.9% 상승하였고, 환율과 유가(WTI)는 5월 회의 당시에 비해 0.4%와 10.4%가 상승하였다.
이 같은 6월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5월의 동결 원인과 유사하다. 즉, 5월 회의 당시와 지금의 경제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통위로서는 지난번 회의와 다른 결론을 내릴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향후 기준금리 전망
6월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과 금리정책 기조를 종합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당분간 현수준 5.00%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당사의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① 이번 회의에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보다 강조되었지만 조만간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4월 경기 하강 → 5월 경기 하강과 물가 상승 → 6월 물가 상승. 금리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중점을 두는 리스크 요인의 변화이다. 즉, 금리정책을 통해 관리해야 할 리스크의 우선 순위가 경기에서 물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경기의 하방 리스크보다 커졌다고 하더라도,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존재하고 향후의 경기 흐름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물가 안정만을 목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 물가 안정을 꾀할 수 있겠지만, 자칫 경기 하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물가 안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경제적 실익이 사실상 전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유동성 급팽창과 관련하여 “유동성 증가율이 높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아직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한은 총재의 언급은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금리정책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한다.
아울러 6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한은 총재의 언급 가운데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금통위에서 발표한 공식문 건에서는 물가 상방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강조하였지만, 한은총재의 정책 코멘트는 사실상 지난 5월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② 상당 기간 동안 기준금리는 현 수준인 5.00%에서 유지될 것이며, 정책의 중점은 경제여건과 지표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미세조정(fine tuning)될 것이다.
최근의 경기 하강과 물가 상승은 통화당국이 조정하기 어려운 해외 요인에 주로 기인한다. 또 경기와 물가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어 경기와 물가의 trade off 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해외 요인에 있다면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결국 기준금리의 인상과 마찬가지로 인하 가능성 또한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설령 원유와 환율이 하향 안정되어서 물가가 안정된다 하더라도, 원유와 환율의 하락은 내수경기의 호전을 통해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낮아질 것이다.
한편,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매 금통위때마다 강조되는 리스크 요인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4~6월 중 언급된 리스크 요인 또는 정책 기조는 금통위 이전에 추가된 새로운 경제지표와 정보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춰서 결정될 것”이라는 한은 총재의 일관된 언급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③ 통화당국이 금융시장의 기대를 반영하여 추후적으로 금리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은 낮다. 통화당국이 최근 나타난 시장금리의 변화가 거시경제적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 시장금리의 급변동은, 경제의 장기추세나 흐름을 반영했다기 보다는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전망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난 단기 수급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
최근 급격히 대두되었던 기준금리의 인상 우려는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5월회의 이후 6월 11일 현재까지 한달 여만에 85bp나 급등한 지표금리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통화당국의 지적처럼 최근의 금리 급변동은 금리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급격히 조정되었기 때문인데, 기준금리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가 완화될 경우 금리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