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5조원 건설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 발표했다.
올해 민간 선투자제도를 도입해 3000억원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하고,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에서 5조원 규모를 올해로 앞당겨 투자한다는 것이다.
주요 방안을 보면, 먼저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중 5조원이 올해 앞당겨서 투자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총투자 규모는 52조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부의 육동한 정책조정국장은 “올해 계획된 민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연내 착공을 위해 사전준비를 조기에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건설투자활성화 방안은 경기를 진작시키고 건설투자쪽 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OC 적기완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제도’ 가 도입돼 재정부족으로 공기지연 사례가 많은 국도, 철도 공사 등에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先)시공을 허용해 정부와 시공사의 손실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공기단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4~5%의 일부를 총사업비에 반영해 기업들에게 보상하게 된다.
올해에만 3000억원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해 150억원 이상의 공사비 절감 효과를 누린다는 복안이다.
또한 내년에는 계속비 지정규모를 늘려 초과시공물량을 1조원 수준으로 확대 추진한다. 계속비 대상을 일반국도 중심으로 철도 전반, 댐 건설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러한 개선안은 이번 달부터 초과시공이 실시되고 6월말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돼 내년 3월까지 내년 초과시공 대상과 규모가 확정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