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우리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약간 과장해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이 너무 나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실종된 탓이다.
원유값을 비롯해 각종 원자재값의 오름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이로인해 물가상승, 내수부진, 성장동력약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경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전세계가 모두 직면한 어려움이자 불확실성이지만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렇다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상황이 나쁘면 누구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있는 것은 서민들이다. 최근의 원유값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내수와 투자부진, 일자리 부족은 서민들이 하루 하루 살아 가는데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가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은 국제원유값 급등 등에 따라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경제는 물가불안, 금융시장 불안, 투자지연등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서민경제를 보듬고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국산 수입쇠고기 파동으로 서민안정책 마련에 실기했고 새 국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쇠고기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개원조차 하지 못해 민생경제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다. 정부의 이번 민생종합대책은 더 이상 서민경제를 방치하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위기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내놓는 경기안정책, 특히 서민생활대책은 추경편성등의 재정대책이 근간을 이루는게 상례이었다. 재정을 풀어 공공사업을 펼쳐 일자리 확대와 내수촉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물가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해 또 다른 경제불안을 일으켰던 대증요법의 전형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번 민생대책에서 고유가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근로자.자영업자.저소득.장애인.농어민 등의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은 대증요법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로 여겨진다. 다시말해 유류세 인하는 두바이산기준 배럴당 170달러를 도달하면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연내에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서민등을 중심으로 피해계층에 대해 선별적 집중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사실 유류세 인하는 최근처럼 국제원유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고 긍극적으로는 가격구조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한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직접적 지원보다는 유가상승 부담을 경제주체간에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게 바람직한 정책방향인 것이다.
요즘 국제원유값은 제2차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정부가 아무리 특단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한다해도 한계가 있는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고유가극복대책 역시 민생경제안정과 경제살리기에는 역부족일게 분명하다.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쉽게 개선될 조짐이 없어 우리경제의 앞날이 그리 밝지도 않은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도는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는 일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컴퓨터의 전기코드를 뽑는 일을 일상화 하는 생활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에어콘을 실내 적정온도에 맞춰 사용하고 심야전력을 이용을 활성화 하는 것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소비자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원유값을 비롯해 각종 원자재값의 오름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이로인해 물가상승, 내수부진, 성장동력약화 등 악순환의 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우리경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 전세계가 모두 직면한 어려움이자 불확실성이지만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렇다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경제상황이 나쁘면 누구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있는 것은 서민들이다. 최근의 원유값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 내수와 투자부진, 일자리 부족은 서민들이 하루 하루 살아 가는데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가 8일 내놓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은 국제원유값 급등 등에 따라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경제는 물가불안, 금융시장 불안, 투자지연등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서민경제를 보듬고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국산 수입쇠고기 파동으로 서민안정책 마련에 실기했고 새 국회는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쇠고기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면서 개원조차 하지 못해 민생경제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다. 정부의 이번 민생종합대책은 더 이상 서민경제를 방치하면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위기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내놓는 경기안정책, 특히 서민생활대책은 추경편성등의 재정대책이 근간을 이루는게 상례이었다. 재정을 풀어 공공사업을 펼쳐 일자리 확대와 내수촉진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물가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을 촉발해 또 다른 경제불안을 일으켰던 대증요법의 전형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던 경험을 갖고 있다.
정부가 이번 민생대책에서 고유가로 직접적 피해를 입는 근로자.자영업자.저소득.장애인.농어민 등의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것은 대증요법의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정책의지로 여겨진다. 다시말해 유류세 인하는 두바이산기준 배럴당 170달러를 도달하면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연내에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서민등을 중심으로 피해계층에 대해 선별적 집중적 지원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사실 유류세 인하는 최근처럼 국제원유값이 오름세를 이어가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고 긍극적으로는 가격구조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한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직접적 지원보다는 유가상승 부담을 경제주체간에 왜곡되지 않도록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는게 바람직한 정책방향인 것이다.
요즘 국제원유값은 제2차 오일쇼크 수준에 근접한 상황이다. 정부가 아무리 특단의 정책적 수단을 동원한다해도 한계가 있는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고유가극복대책 역시 민생경제안정과 경제살리기에는 역부족일게 분명하다.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쉽게 개선될 조짐이 없어 우리경제의 앞날이 그리 밝지도 않은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도는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하는 일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컴퓨터의 전기코드를 뽑는 일을 일상화 하는 생활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에어콘을 실내 적정온도에 맞춰 사용하고 심야전력을 이용을 활성화 하는 것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지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소비자 행동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