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외채를 직접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앞서 나간, '오버'(Over)로 보인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왜 그렇게 썼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채나 외화자금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해 왔고 이를 하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며 "이전처럼 외채나 외화자금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들의 유동외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문제여서) 딱히 방법이 없다"며 시장의 과잉반응과는 사뭇 다르게 평온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도 뉴스핌과 한 전화통화에서“정부는 외채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국장은 이어 “정부는 일단 조선사 및 자산운용업체 등의 선물환 매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환율이 양방향으로 움직이면 선물환 매도 줄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국장은 “단기간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일은 쉽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시장의 시각은 정부가 최근의 외채 증가가 금융성 외채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으나, 외채 증가 수준이 일정 선을 넘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뭔가 대책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선중공업체들의 해외수주는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외화시장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고, 더욱이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해외본점 달러차입-국내 채권대량 순매수 등 차익거래를 대량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부 외채증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떠보기 위해 쓸쩍 시장에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일종의 시장과 게임(game)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한다.
정부가 수출 증대를 위해 환율 상승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중공업 업체들의 해외수주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또 조선업체들의 경우 해외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박을 만들어 인도할 때까지 2-3년이 걸리고, 특히 이 기간 환리스크와 외화자금에 대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헤지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국내 은행들의 해외자금 조달이 아직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현물시장 뿐만 아니라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 시장을 이용해 달러자금을 조달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혹시나 정부가 외채증가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데 대해 시장이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어 보인다"며 "그렇지만 딱히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이 직접규제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그렇지만 외채증가 속도가 크다는 점은 당국의 부담이고, 외국계의 채권순매수가 크다는 점은 시장의 부담이 되면서 예민한 상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국의 규제 여부에 신경을 안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혹여나 외화자금이 말라 조선중공업체들의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이 선물환 매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하지만,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환율을 양방향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고, 또 그런다면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근에 외국계 은행 본지점간 내부 아비트레이지 거래가 좀 숨통이 트였는데, 규제 운운한다는 얘기가 나가면 아예 그나마 들어왔던 외화차입도 안될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채나 외화자금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해 왔고 이를 하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라며 "이전처럼 외채나 외화자금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들의 유동외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문제여서) 딱히 방법이 없다"며 시장의 과잉반응과는 사뭇 다르게 평온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금융국장도 뉴스핌과 한 전화통화에서“정부는 외채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는 방안은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국장은 이어 “정부는 일단 조선사 및 자산운용업체 등의 선물환 매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환율이 양방향으로 움직이면 선물환 매도 줄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국장은 “단기간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일은 쉽지 않다”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시장의 시각은 정부가 최근의 외채 증가가 금융성 외채라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으나, 외채 증가 수준이 일정 선을 넘는 것에 대해 긴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뭔가 대책을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조선중공업체들의 해외수주는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외화시장이 풀리지 않는 상황이고, 더욱이 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해외본점 달러차입-국내 채권대량 순매수 등 차익거래를 대량으로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부 외채증가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떠보기 위해 쓸쩍 시장에 흘린 것이 아니냐는, 일종의 시장과 게임(game)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한다.
정부가 수출 증대를 위해 환율 상승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중공업 업체들의 해외수주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또 조선업체들의 경우 해외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선박을 만들어 인도할 때까지 2-3년이 걸리고, 특히 이 기간 환리스크와 외화자금에 대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헤지를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다.
국내 은행들의 해외자금 조달이 아직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 현물시장 뿐만 아니라 외환스왑 및 통화스왑 시장을 이용해 달러자금을 조달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혹시나 정부가 외채증가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데 대해 시장이 극도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외국계 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 없어 보인다"며 "그렇지만 딱히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도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국이 직접규제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그렇지만 외채증가 속도가 크다는 점은 당국의 부담이고, 외국계의 채권순매수가 크다는 점은 시장의 부담이 되면서 예민한 상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국의 규제 여부에 신경을 안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혹여나 외화자금이 말라 조선중공업체들의 물량을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이 선물환 매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하지만, 수출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환율을 양방향으로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고, 또 그런다면 위험한 발상"이라며 "최근에 외국계 은행 본지점간 내부 아비트레이지 거래가 좀 숨통이 트였는데, 규제 운운한다는 얘기가 나가면 아예 그나마 들어왔던 외화차입도 안될 수 있으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