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후 정책대응의 특징 및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연준의 적극적이고 새로운 정책대응이 향후 지속적인 정책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런 관점에서 이이 사태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높은 수준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이미 마이너스인 실질금리 수준, 높은 재정적자 등을 고려한다면 정책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추가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준의 적극적이고 새로운 정책적 대응들은 당장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됐다는 측면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준의 금리인하 폭이 과도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될 경우 연준은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준의 새로운 유동성 공급 방식에 대한 비판도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급대상이나 관련 담보의 범위가 넓어져 결국 연준 자산에서 위험자산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연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예금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은 향후 다른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