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지침, 감세+재정기능 강화 초점

기사입력 : 2008년04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08년04월29일 11:00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예산 및 기금 운용 정책이 감세와 재정의 경기진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적으로 짜여진다.

또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 재원은 국정과제 추진,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우선 활용된다.

29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 을 국무회의에 의결, 확정했다.

올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기조는 먼저 재정운용을 정상화하고 경기대응 기능을 제고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아울러 감세를 통해 소비, 투자 등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조세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변화시키고 감세가 선순환 구조를 통해 세입증대로 연결되도록 노력한다.

또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예산편성, 집행, 사후평가 전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한다.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추진, 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 등에 우선 활용하게 된다.

정부는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 R&D 투자를 2012년까지 올해 대비 1.5배로 확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효율화 중점 지원하고 계속비 초과시공을 위한 민간 선투자 지원방안을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초과시공을 활성화한다.

성장과 고용의 연계도 강화돼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정부는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을 활성화, 대학 및 초중등교육 내실화에 중점을 둔 정책 강화,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확립 및 아동 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에 나선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지침은 4월말 통보되고 6월말 각 부처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절차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며, 정부 예산안은 오는 10월 2일까지 대통령 승인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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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