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신용평가 사업부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야심찬 계획인 중기성장률 7%와 올해 성장률 6% 달성은 아시아 4대 경제국인 한국에게 있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시스템의 역량 및 효율성 개선을 이루지 못한 채 고성장만을 추구한다면 과거의 어지러운 경제상황을 다시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및 공시 강화, 소액주주 보호제도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득보다 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타카히라 오가와 이사는 "금융권 관리 및 재무건전성 역시 한국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S&P는 "국회 전체 299석 중 약 200여석을 보수진영이 차지함에 따라 향후 산업은행과 같은 정부 소유 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이 대통령의 정책 실행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실현가능성도 높아졌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재벌규제를 동반한 투명성 및 공정성 실현, 시장중심의 접근법 및 정부 간섭완화를 토대로 한 금융권 운영 등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