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대출 비중 일본위기 때보다 높은 70%" 우려
- "연체율 낮다"~"경기회복 시기가 관건" 반론도 거세


계속되는 주택미분양사태로 부동산위기론에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발(發)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가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80%에 달하는 부동산관련대출이 그 원인으로, 저축은행 PF부실→신용경색→일본식 거품붕괴 혹은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발발 이라는 시나리오가 논란의 핵심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한국판 서브프라임 부실 가능성 없나’ 제목의 보고서에서 “최근 수년간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동산관련 대출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해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연체율이 급증하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곳은 저축은행.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담보대출규모는 지난 2001년 9조원에서 지난해 말 37조원을 넘어섰고 대부분 부동산관련대출로 추정된다. 이중 PF 대출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문제는 무려 전체 여신의 79%에 달하는 부동산관련대출. 시중은행의 경우 47%이고 1990년대초 부동산거품 붕괴직전이던 일본 은행권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은 25%, 비은행권은 40%였다. 다만 국내 은행권의 대출이 LTV 비율이 40~60%인데 반해 당시 일본 은행권의 비율은 100%로 성격이 달라 다소 안도감을 준다.

하지만 저축은행은 가계 외에 사업자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부동산 PF를 유동화한 ABS와 ABCP 등 단기 유동화 상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저축은행 PF부실이 터질 경우 전반적인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총체적으로 볼 때 국내 금융회사의 과다한 부동산담보대출은 과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및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방중심의 미분양 아파트증가와 최근 건설사 부동 여파로 연체율이 지난해 6월말(11.4%)보다 약간 높은 11.6%로 늘었지만 총대출 연체율(14.7%)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그동안 감독기관이 특정분야 대출이 전체 대출총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30%룰 등 리스크관리 강화조치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조치 등으로 PF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상호저축업계에서는 “결국 경기회복시간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PF대출에 후발주자로 뛰어든 회사는 어려움이 겪기 시작했지만 당장은 업계 전체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기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면 부동산부실이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 결국엔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저축은행 PF대출 충당금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시기를 올 6월말에서 내년 12월말로 연기한 것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