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김신정 변명섭 이기석 기자]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에 앞서 정유사의 폭리 의혹을 우선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정유사들이 적정하게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 국제제품가를 기준으로 가격결정 내역 등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권 인수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추진하려던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추진’과 관련된 갈등은 ‘정유사 원가 공개’ 공방으로 불똥이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국회의원은 정부와 주유소협회 사이에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공개’사업과 관련해 “최종 소매가격인 주유소 가격정보 공개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유사들이 적정하게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보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휘발유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정유사들이 부당하게 높게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 지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정부는 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물가안정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인수위 방침을 수렴해 △ 오는 4월부터 주유소 실제 판매가격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 정유사 소매판매가격의 주1회 확인 △ 한 주유소 내에서 여러 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복수상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및 인수위 발표가 나오자 지난 12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전체 사업자 1만2054명 가운데 1만8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격결정의 주체인 도매단계의 정유사와 대리점의 판매가격은 배제한 채 주유소 판매가격만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식 반대를 천명했다.
특히 주유쇼협회는 "정유사와 대리점이 배제된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 공개시스템'은 고유가 책임을 소매업체인 주유소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며 “정유사 가격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현재 원유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영업이익 1조원’ 시절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백%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유가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유사 폭리 의혹 규명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만만한 주유소를 상대로 채찍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노회찬 의원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는 시장구조에서 ‘원유도입원가’가 아닌 ‘국제제품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것인지, 내수용과 수출용 정제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공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정유사들의 원가공개를 촉구했다.
또 노회찬 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는 자가용 운전자 뿐 아니라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보고있다”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가 모두 적극 협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유사들이 적정하게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 국제제품가를 기준으로 가격결정 내역 등 투명하게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권 인수위원회가 오는 4월부터 추진하려던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추진’과 관련된 갈등은 ‘정유사 원가 공개’ 공방으로 불똥이 옮아갈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국회의원은 정부와 주유소협회 사이에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공개’사업과 관련해 “최종 소매가격인 주유소 가격정보 공개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유사들이 적정하게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보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휘발유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정유사들이 부당하게 높게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 지부터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정부는 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물가안정대책 T/F회의’를 개최하고 인수위 방침을 수렴해 △ 오는 4월부터 주유소 실제 판매가격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 △ 정유사 소매판매가격의 주1회 확인 △ 한 주유소 내에서 여러 회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복수상표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 및 인수위 발표가 나오자 지난 12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전체 사업자 1만2054명 가운데 1만8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격결정의 주체인 도매단계의 정유사와 대리점의 판매가격은 배제한 채 주유소 판매가격만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식 반대를 천명했다.
특히 주유쇼협회는 "정유사와 대리점이 배제된 '주유소 판매가격 정보 공개시스템'은 고유가 책임을 소매업체인 주유소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며 “정유사 가격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현재 원유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영업이익 1조원’ 시절을 맞이하고 있으며, 수백%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유가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유사 폭리 의혹 규명에는 소극적인 정부가 만만한 주유소를 상대로 채찍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노회찬 의원은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이 사상 최대의 수익을 내고 있는 시장구조에서 ‘원유도입원가’가 아닌 ‘국제제품가격’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인 것인지, 내수용과 수출용 정제비용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공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정유사들의 원가공개를 촉구했다.
또 노회찬 의원은 “고유가로 인한 피해는 자가용 운전자 뿐 아니라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자 등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보고있다”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가 모두 적극 협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정책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