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7일에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이 "외부요인에 의한 시장 불안 가능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은 "최근 들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영향이 국내 금융시장에 파급되면서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시중자금의 쏠림현상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급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겠으나 해외요인에 의한 시장불안 가능성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장기시장금리 등 가격변수가 수시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위원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불안요소는 경제성장의 하향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단기금리가 급등하였음에도 국내 콜금리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질문한 일부 위원에게 관련 부서에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해 미국과 유럽 금융기관들의 신용리스크가 높아진 반면 국내 은행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한 금액이 크지 않아 신용리스크에 별 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위원은 "최근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되면서 외국인들의 통안증권 매입을 크게 늘렸으나 앞으로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줄어들어 외국인의 통안증권 매입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통안증권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고채 시장의 불안 등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이 장기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전체 시장안정을 위해 장기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일부 시장참가자를 구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국고채 시장, 스왑시장에서의 불균형이 시장내에서 자체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전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중앙은행의 정책여건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은행들이 CD나 은행채를 과도하게 발행할 경우 은행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지준부과 대상이 아닌 은행채에 대해 지준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또 이 위원은 "CD발행이 확대되면서 스왑거래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CD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달 7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콜금리를 현 수준인 5.00%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