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기자] 중국의 은행들이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개선하려는 금융개혁 노력을 지속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2일 '중국의 금융개혁과 은행산업 생산성 변화' 보고서에서 중국의 14개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1998부터 2006년까지의 은행산업 효율성과 생산성의 변화를 추정했다.

효율성 분석 결과 은행산업 전체의 효율성은 2000~03년에서 04~06년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이 기간 국유상업은행의 효율성은 민간상업은행보다 낮지만 수익기준의 효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유상업은행의 생산성이 금융개혁 중기에 크게 늘어난 후 후기에 감소해 생산성 증가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국 금융산업은 전형적은 은행 중심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4개의 국유상업은행이 예금금융기관에서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개별은행의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10개의 민간상업은행들 중 7개가 성장효율성도 높고 수익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개의 국유상업은행은 모두 성장효율성과 수익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유상업은행들의 경우 시스템이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의 계획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산출물(대출)에 비해 투입물(노동, 고정자산 투자, 예금)이 과다 투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특히 국유상업은행 중 중국은행과 중국농업은행은 성장성 기준의 생산성과 수익성 기준의 생산성이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개선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중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중국의 고속성장과 맞물린 과잉투자, 민간 금융시장 확대에 따른 정부 통제력 약화, 자산가치의 급등, 환율경직성,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을 꼽았다.

오대원 한은 금융경제연구원 과장은 "은행 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실물경제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국제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게 돼 중국 금융산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 이는 아시아 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