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 노조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사실상 금융부라 할 수 잇는 금융위원회가 신설되면 관료 우월주의와 경직성으로 인해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즉 "10년전 외환위기 이전의 재경원 모습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며 "공룡부처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한손에 쥐고 전횡을 휘둘러 환란이란 고통을 겪었다"고도 덧붙였다.
노조는 "전세계 약 80%가 금융감독기구를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이 정권의 경제 및 금융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인 금융감독의 독립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노조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서 공적민간기가구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