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변명섭 이기석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 안정 기조를 유지하며 경제 시스템 선진화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환율안정화를 꾀하고 국제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경제선진화를 위해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선진화에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공공 서비스 가격 인하와 더불어 사회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9일 재정경제부는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올 한해는 경제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함은 물론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협력강화에 힘쓰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도 힘쓸 것”이라는 계획을 확정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정부는 5대 분야에 걸친 세부과제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 대외위험 요인 선제 대응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기조 정착 △ 규제개혁, 중소기업 등의 내실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우수 인적자본 축적 및 활용, R&D 투자 시스템의 효율화를 통한 경제 시스템 선진화 △ 교육, 고용, 주거, 금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한미 FTA 조기 비준, 양질의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협력 강화 등이다.

먼저 안정적인 성장기조 정착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투자 활성화를 통해 환율 안정 노력을 지속하고 고유가 등 물가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하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업관련 법제 개선 등을 서두르고 서비스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제도를 내실화해 시장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방안으로 R&D 투자시스템을 효율화함은 물론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산업 선진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서민생활 안정책으로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는 근로장려세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서민 생활비 부담을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를 추진함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한미 FTA가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현 정부 내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며 남북 경협 등도 구체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무리과제로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들을 임기 내 차질 없이 끝맺음하고 차기정부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