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연결공시제 시행 등

새해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되는 법인들의 연결공시제도가 시행돼 투자자들이 연결대상회사의 정확한 재무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신BIS(바젤Ⅱ)가 도입돼 은행은 거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자기자본도 차등화 해 쌓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08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우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때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 바젤Ⅱ 시행으로 은행의 영업특성과 리스크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된 자기자본비율 산정이 가능해지고 리스크관리 능력도 제고된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객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한도 등의 대출조건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되며 신용도에 따른 금리차이도 기존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4월부터는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하게 된다.

OTP발생기와 공인인증서, 혹은 HSM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1등급으로 이체한도는 기존과 같다.

보안카드와 휴대폰 SMS를 이용하는 2등급의 경우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개인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안카드만 사용하는 3등급은 인터넷뱅킹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2등급과 3등급은 현행보다 각각 40~50%,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현금자동하기기(CD/ATM)를 통한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현금인출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회사와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 설치 및 운영 때 지켜야 할 안정성 기준을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하고 기기의 보안 적합성 테스트를 의무화한다.

또 관련 실태를 금융회사의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때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