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세계 금융위기의 발생 배경이 된 고위험 모기지 대출 행위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의회나 비판자들에게서 냉담한, 나아가 적대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 중이다. 이들은 왜 미리 막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서야 대책을 내놓느냐고 비판했다.

18일 FRB가 내놓은 대책은 '주택 소유 및 재산보호법(HOEPA)'에 기초한 모기지 대출 '규제 Z'를 수정하자는 것으로, 그 핵심은 ▲ 주택 가치 상승 외의 대출자 상환 능력에 대한 평가 요구 ▲ 검증되지 않은 대출신청자의 수입과 자산에 기초한 모기지 대출 금지 ▲ 소비자들이 미리 동의한 수준 이상으로 모기지 대출 브로커에 대한 지급 금지 등이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날 제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불공정한 사기 행위가 대출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 그리고 실제로 경제 전체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들이 설 자리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의 대책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미리 예방할 필요를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연준이 시장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