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상은 2008 회계연도 국채 신규발행 규모가 올해와 같은 수준이거나 더 적은 규모에 머물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누카가 후쿠시로우 일본 재무상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과 해외에 대해 우리의 재정 개혁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내년에도 국채 발행규모를 올 회계연도의 25.43조엔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며, "그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주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내년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늘리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나온 것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5 회계연도부터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시장 분석가들도 다음 해 국채 발행 규모를 정부의 재정 개혁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잣대로 보는 중이다.

아베 신조 전임 총리는 2007 회계연도에 신규 국채발행 규모를 무려 4.54조엔이나 삭감해 사상 최대 감축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만약 후쿠다 내각이 내년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줄인다면 일본은 4년 연속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는 셈이 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신 정부의 국채발행 규모가 25.3조엔 정도가 될 것이란 관측 기사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 삭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 재정 예산은 올해 82.91조엔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예산 증가세의 기본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