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금융 규제당국 및 금융기관들과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대한 금리를 동결하는 구제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것이 과연 올바른 대책인지를 놓고 논란이 활발하다고 지난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먼저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로 손실부담에 노출된 투자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법은 결코 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위험을 억제하는 올바른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중이며, 덕분에 지난 주말 주택대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했다.
부시 행정부의 특단 대책은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집중된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내년에 약 3620억 달러 상당의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주택 모기지 금리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출 부실이 연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대출 부실은 이를 담보로 한 증권에 투자한 은행이나 기관들의 새로운 손실 상각 대열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이제까지 발생한 모기지 부실 관련 손실만도 100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파란이 일어난 바 있음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사태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지사. 이것이 미국 재무부와 모기지 업계의 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서브프라임 증권이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분산되어 있는 만큼 모든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소송을 불사할 가능성도 높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고통을 좀 더 장기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일례로 페넌트캐피털매니지먼트(Pennant Capital)의 펀드매니저인 앨런 포우니어(Alan Fournier)는 이것이 주택대출을 상환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불가피한 압류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며, 또한 모기지담보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자산가치 재평가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부시 행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imes)의 비판적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가 예상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의원은 주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노력에 감명받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단 이번 구제조치에 따라 얼마나 많은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소수의 대출자들만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지만, 어떤 대출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확장할 경우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이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시티그룹의 주가가 3.1%나 급등했고,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은 무려 16%나 폭등했다. 웰스파고의 주가도 6%나 상승한 바 있다.
월가의 이해관계를 볼 때 이런 움직임에 불평하는 전문가들도 당연히 있다.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투자자나 대출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애델슨앤제이콥 컨설팅(Adelson & Jacob Consulting LLC)의 대표는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금융서비스업체들의 돈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들의 돈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이익을 얻거나 반대로 가장 큰 손실에 직면할 수 있는 기관은 준정부 기구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다. 사실상 모기지시장의 기준을 설정하는 이들이 구제책을 지지해야 정부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기도 하다.
지난 3/4분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프레디맥은 서브프라임대출 담보 증권을 1054억 달러 보유하고 있으며, 패니매는 424억 달러 정도의 보유액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유액은 미국 전체 서브프라임대출 잔액 1조 달러의 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머지는 시중은행, 보험, 뮤추얼펀드 그리고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다.
일단 문제가 된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연체를 억제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대출관련 이자수익은 줄어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의 손실은 어떤 유형의 증권을 보유했는지에 달려있다. 어떤 투자자들은 주택담보가 차압되면 투자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투자집단이 가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압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어느 정도 좋은 가격에 이루어진다면 별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나머지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위험을 가진 증권에 투자한 집단들 사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일괄 대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 같다.
먼저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로 손실부담에 노출된 투자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법은 결코 장기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위험을 억제하는 올바른 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중이며, 덕분에 지난 주말 주택대출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했다.
부시 행정부의 특단 대책은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집중된 것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에 따르면 내년에 약 3620억 달러 상당의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주택 모기지 금리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대출 부실이 연이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대출 부실은 이를 담보로 한 증권에 투자한 은행이나 기관들의 새로운 손실 상각 대열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이제까지 발생한 모기지 부실 관련 손실만도 100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때문에 국제 금융시장의 파란이 일어난 바 있음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사태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지사. 이것이 미국 재무부와 모기지 업계의 단기적인 대책 마련을 강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서브프라임 증권이 전세계 금융시장으로 분산되어 있는 만큼 모든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은 소송을 불사할 가능성도 높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의 고통을 좀 더 장기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일례로 페넌트캐피털매니지먼트(Pennant Capital)의 펀드매니저인 앨런 포우니어(Alan Fournier)는 이것이 주택대출을 상환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불가피한 압류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며, 또한 모기지담보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도 자산가치 재평가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부시 행정부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imes)의 비판적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번 조치가 예상보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인 민주당의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의원은 주택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노력에 감명받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단 이번 구제조치에 따라 얼마나 많은 주택담보 대출자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소수의 대출자들만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지만, 어떤 대출까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확장할 경우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이다.
이 때문에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시티그룹의 주가가 3.1%나 급등했고,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은 무려 16%나 폭등했다. 웰스파고의 주가도 6%나 상승한 바 있다.
월가의 이해관계를 볼 때 이런 움직임에 불평하는 전문가들도 당연히 있다. 정부가 나서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투자자나 대출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애델슨앤제이콥 컨설팅(Adelson & Jacob Consulting LLC)의 대표는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금융서비스업체들의 돈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들의 돈이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가장 이익을 얻거나 반대로 가장 큰 손실에 직면할 수 있는 기관은 준정부 기구인 패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다. 사실상 모기지시장의 기준을 설정하는 이들이 구제책을 지지해야 정부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기도 하다.
지난 3/4분기 실적보고에 따르면 프레디맥은 서브프라임대출 담보 증권을 1054억 달러 보유하고 있으며, 패니매는 424억 달러 정도의 보유액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유액은 미국 전체 서브프라임대출 잔액 1조 달러의 15% 정도가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머지는 시중은행, 보험, 뮤추얼펀드 그리고 헤지펀드가 보유하고 있다.
일단 문제가 된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연체를 억제할 수 있고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동시에 대출관련 이자수익은 줄어들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의 손실은 어떤 유형의 증권을 보유했는지에 달려있다. 어떤 투자자들은 주택담보가 차압되면 투자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들 투자집단이 가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차압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어느 정도 좋은 가격에 이루어진다면 별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나머지 투자자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위험을 가진 증권에 투자한 집단들 사이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일괄 대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