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대대적인 변화를 통해 역할 재정립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정책금융심의회를 개최해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심의하고 산업은행의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고 선진금융투자회사를 만드는 방안,기업은행의 중장기 민영화 계획 등을 세웠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해외 직접투자, 자원개발 지원 등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경부는 "시장이 국책은행들에게 시장실패의 보정, 시장선도 및 위기시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이 현시점에서 시장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경우 신성장산업 지원, 양극화 해소, 금융시장 안정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의 필요로 인해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고 시한을 정해 민간과 경쟁적인 업무는 축소하거나 자회사로 이관을 추진토록 했다.

2009년 초까지 우량기업 단기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신규 취급을 금지하고 단기 회사채 인수는 총 회사채 인수액 대비 비중을 10% 미만으로 축소키로 했다.

우량기업 단기회사채 주선업무는 대우증권으로 업무가 이양된다. 이와함께 우량 벤처기업 직접투자 사업도 산은캐피탈로 넘기게 된다.

재경부는 또 산업은행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상업적 IB업무의 대우증권 이관을 통해 시장마찰을 해소하고 선진금융투자회사 등장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참여도 확대된다.

더불어 기업은행의 경우 중장기 민영화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산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 보완기제 구축을 병행한다.

재경부는 또 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 자원개발을 지원하고 대외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조직, 인력 구조 개편과 함께 선진 수출입 은행 수준의 업무 규제 완화와 안정적 대외 경협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출자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간 대외정책 금융업무 중복을 피해 수출입 은행은 보다 정책적 조건에서 산업은행은 상업적 조건으로 지원한다. 양 기관 고위급간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되 구체적인 쟁점사항 발생시 '정책금융심의회'에서 조정한다.

한편 재경부는 이러한 국책은행별 세부과제를 2009년 초까지 대부분 소화하고 정책금융심의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평가하게 된다.